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4791 댓글 0


법원이 KTX 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 이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X 승무원 351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불복하고 전면 파업에 나서고 단식, 고공농성을 비롯해 장기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08년 이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X 승무원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A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7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다섯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1 4181
256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여섯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5 3918
255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1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2 3966
254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2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4 3934
253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3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7 3912
252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일곱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7 4154
251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출정식 file 이대식 2014.11.11 4095
25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산오름 대회 file 지역본부 2013.10.04 3970
249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학교에 초대합니다! 서울본부 2010.06.17 6627
248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포스터(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후보) file 관리자 2010.01.14 5947
247 민주노총 총파업 포스터 file 노동자 2014.01.21 3936
246 민주노총, 국정감사에 노조법 전면재개정 촉구 노동자 2010.10.04 7442
245 민주노총대전본부 2009 한가위 재정사업 협조 대전지역본부 2009.09.08 5526
244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유인물 file 인삼공사지회 2012.12.06 4669
243 박지연 씨 죽음 "삼성이 죽이고 정부가 방조했다" file 조합원 2010.04.05 4606
242 법원, 쌍용차 김정욱 영장 기각 노동자 2015.03.17 13275
241 베이비 붐 세대, 정년나이 60세로 늘린다??? 베이비붐 세대 2009.12.15 4249
240 별 놈이 다 승진을 하네 노동자 2014.04.08 3918
239 보건노조, 민노총 4월 총파업 적극 참여 예고 보건노동자 2015.03.16 15293
238 보직자도 시간외수당 받나요? 나그네 2009.02.09 5067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