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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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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남경필 아들,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노동자 2014.08.19 4189
634 노동조합의 친구 장순흥 전 부총장, 원전관련 비리로 신문에 나오네. 노동자 2014.11.07 4192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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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18호] 징계협박 파업방해, 형사책임 반드시 물을 것. 발전노조 2009.12.04 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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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성명서]김영천 감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관리자 2014.08.19 4286
625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 선본 출정식 이대식 2014.11.11 4295
624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노동자 2013.07.05 4309
623 정상철은 희생자가 아닌데. 노동자 2014.05.13 4318
622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 22호]동지들, 19일 본사에 모입시다! 발전노조 2009.12.14 4330
621 개념뉴스- MBC 파업 뉴스데스크~! mbc 2010.05.07 4335
620 [성명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위원장의 편파적 정파적 징계행태를 규탄한다. file 경기지역지부 2013.06.19 4338
619 [발전통신 24호] 회사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발전노조 2009.12.16 4342
618 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노동자 2014.10.31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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