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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하면 ‘이적단체’인가?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유신의 망령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어제(4/29) 자행된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을 포함한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철도본부의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적 분노가 큰 ‘철도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을 조기에 무력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치밀하게 짜여지고 기획된 공안탄압이며, 1000만 노동자를 대변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해온 민주노총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군부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권과 자본은, 정권의 위기 때나 국민적 공감대가 큰 투쟁을 앞두고, 노동자들과 민중의 투쟁에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탄압을 자행해왔다.
이번에 철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한 보안3과가 어떤 곳인가. 과거 대공분실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투쟁에 나선 의로운 대학생들을 빨갱이로 몰고 박종철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력들이다. 그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에 와서는 다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나선 철도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입만 열면 ‘국민행복시대’를 말하던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약속한 대화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으며, 이명박 정권에서 행해왔던 노동자 배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안일하다 못해 무지함 그 자체다! 국민들을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어제, 박근헤 정부가 재갈을 물려 공안탄압을 자행한 철도노조 간부 6명은 철도 KTX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에서 열심히 활동한 노동자들이다. 또한 지금도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등 노동자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간부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철도 KTX 민영화를 반대한 모든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다. 민주노총은 이 만행적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경고한다!
KTX 민영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하면 ‘이적단체’인가? 철도노조 간부 6명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종북 색깔공세’로 몰아간다면, 박근혜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80만 조합원들을 상대로 싸우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역행을 반대하는 4,800만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2013년 4월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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