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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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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19호]다함께 힘찬 투쟁을! 권역별 파업 일정 변경, 16일 2차 전면파업은 예정대로 발전노조 2009.12.07 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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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똑똑하게 화내는 12가지 방법 정보 2010.03.29 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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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주노동당]이정희 국회의원 시국강연회에 초대합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2009.08.18 7840
23 생공투 속보 71호 file 생공투 2008.08.13 7820
22 민주노동당이 과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가? 지나가는자 2010.10.11 7811
21 노동계의 썩은 사과들 노동자 2011.02.02 7790
20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21호] 10일 실무교섭, 사측은 목석? 발전노조 2009.12.11 7741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7657
18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20호] 발전회사는 경영진과 고위직의 밥벌이 도구가 아니다 발전노조 2009.12.10 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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