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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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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10143
590 노조행사용품 노동자 2010.12.03 10148
589 사필귀정이구만 노동자 2013.06.05 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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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유머) 5대양 6대주 조합원 2010.04.02 10420
580 노조용품 노동자 2009.01.26 10427
579 [펌-연합뉴스]정년차별보도기사 관리자 2009.06.02 10427
578 기호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조 당선 조합원 2010.01.29 10439
577 [성명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위원장의 편파적 정파적 징계행태를 규탄한다. file 경기지역지부 2013.06.19 10442
576 단체협약 해지의 법적검토와 노조의 대응 노동법률원 2009.08.19 10454
575 (스크랩) 4050대화 내용 유머 2011.05.31 10458
574 (정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식 노동자 2013.10.14 10481
573 니체『선악의 저편』 노동자 2013.10.21 10507
572 (펌)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2013.04.30 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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