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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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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폭행 교수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노동자 2014.08.22 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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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사필귀정이구만 노동자 2013.06.05 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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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file NIMSNODONG 2014.09.17 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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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노조용품 노동자 2009.01.26 10251
578 [펌-연합뉴스]정년차별보도기사 관리자 2009.06.02 10261
577 (기사스크랩) 조현오 "쌍용차 진압 작전, 대통령 승인" 노동자 2012.04.20 10268
576 기호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조 당선 조합원 2010.01.29 10272
575 단체협약 해지의 법적검토와 노조의 대응 노동법률원 2009.08.19 10303
574 윤일병 가해자들 "안전하게 때렸다" ... 그걸 말이라고 노동자 2014.08.09 10303
573 (펌)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2013.04.30 10306
572 니체『선악의 저편』 노동자 2013.10.21 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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