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8618 댓글 0


인권위 "KAIST 직급.직종별 정년은 차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KAIST가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규정한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해 KAIST 총장에게 인사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KAIST는 정년을 교원은 65세, 직원의 경우 책임급은 61세, 선임급과 원급(대졸 신입직), 전임조교, 기능원은 58세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런 정년제가 업무적합성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데다, 제도의 밑바탕이 된 공무원 정년 규정도 이미 직급 및 직종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됐거나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AIST 인사팀 관계자는 "정부와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다른 정부 연구소와 공공 기관들도 우리와 유사한 정년제를 갖고 있어 여러 기관을 통틀어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직급별 정년이 60세로 통일됐으며, 일반직보다 정년이 낮았던 별정직 공무원도 올해 3월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똑같은 정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tae@yna.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 (유래) 족가지마 유머 2011.05.25 8948
70 퍼옴, [논평] 새누리당은 꼼수 그만 부리고 투표권 보장 입법에 적극 나서라 노동자 2012.11.01 8935
69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file 지나가는이 2014.09.17 8930
68 KAIST 성추행 교수 해임 결정 노동자 2014.09.04 8923
67 (펌) 야5당+시민사회 “단식 그만두고 함께 싸웁시다” 조합원 2010.07.23 8917
66 노동법특강(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성과 노동기본권) 민주노총 2012.04.17 8898
65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1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2 8894
64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정년차별시정)을 환영합니다!! file 위원장 2009.05.08 8888
63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일곱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7 8864
62 단체협약 해지의 법적검토와 노조의 대응 노동법률원 2009.08.19 8829
61 (웃어야 하나)K여사가 현대사업소에 간 이유 file 조합원 2009.09.04 8818
60 통합진보당 당권파 하는 꼴 노동자 2012.05.14 8795
59 [펌]공무원노조 통합-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2009.09.23 8785
58 쉬어 가는 시간?? 조합원 2008.06.17 8761
57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철폐 대책위 '정규직전환 촉구' 황규섭 2013.09.13 8727
56 (노동과세계)법률가 289명 ‘철도파업 국회국정조사’ 촉구 조합원 2009.12.21 8701
55 민주노동당이 과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가? 지나가는자 2010.10.11 8671
54 민주노총 총파업 포스터 file 노동자 2014.01.21 8659
53 [성명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위원장의 편파적 정파적 징계행태를 규탄한다. file 경기지역지부 2013.06.19 8649
52 노동조합 희생자를 관계법상 조합원으로 둘 수 있나요? 궁금이 2009.06.26 8631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