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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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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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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전관예우의 심리 지나가는자 2011.01.13 11249
73 전체직원 직급단일화의 기본개념과 기본방침에 대한 질문? 잇쯔 투~ 핫 2009.08.14 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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