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비정규직 노동자 등 투표권 사각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꼼수가 목불인견이다.


지난 9월 18~20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이 사실상 여야합의에까지 갔다가 막판에 새누리당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로부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은 꼼수와 말바꾸기로 일관했다. 비용 탓, 성의 탓을 하다 못해 나중에는 일몰 탓까지 하더니 급기야 정략적 정치공세라고까지 했고 선거보조금 반환과 투표시간 연장을 함께 처리하자더니 문재인 후보 측이 이를 수용하자 이제는 그건 아니라고 또 말을 바꾸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보조금 문제와 투표시간 연장을 연계하든 말든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새누리당 측의 꼼수가 엿보인다.


박근혜 후보 캠프 박선규 대변인은 투표편의 확대 등 ‘종합적인 투표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국회입법의 문제와 행정조치 사항을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예컨대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같은 것은 행정조치 사항이고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법률개정이지 행정조치가 아니다.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상 투표시간을 연장과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실효성이 거의 없는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보장)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임시공휴일은 민간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의 유급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또 근무시간중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 제정 이후 단 한건도 처벌된 사례가 없을 만큼 유명무실한 법이다. 따라서 선관위나 노동조합 등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이렇듯 법률개정에 관한 것이지 행정조치를 가지고 갑론을박며 시간을 끌거나 생색을 내서는 안된다. 참고로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과 교통 불편지역 유권자 등 투표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강화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안내 및 홍보 강화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 계획을 이미 제출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진정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휴일 지정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업주 처벌절차 강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행정조치사항을 가지고 또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저항과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 11.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 생공투 속보 26호 file 생공투 2008.06.11 9308
110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16호]영흥화력 인권탄압 막기 위해 ‘국회, 법률, 인권’단체가 나섰다!! 발전노조 2009.11.27 9296
109 (펌)[현장에서]MB는 끝내 과학자를 만나지 않았다 조합원 2008.08.18 9293
108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포스터(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후보) file 관리자 2010.01.14 9282
107 생공투 속보 32호 file 생공투 2008.06.19 9278
106 박지연 씨 죽음 "삼성이 죽이고 정부가 방조했다" file 조합원 2010.04.05 9271
105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수준38m) 생각해보자 2009.07.27 9268
104 조합원 해외연수는 사측 직원해외연수프로그램의 인원 확대로 처리해야 조합원 2009.08.25 9256
103 원직복직쟁취의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file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공대위 2014.12.08 9246
102 생공투 속보 91호 file 생공투 2008.10.07 9243
101 [발전통신 25호]"회사는 계획적인 인권침해 저질러" 발전노조 2009.12.24 9240
100 생공투 속보 78호 file 생공투 2008.08.25 9205
99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노동자 2013.07.05 9202
98 많이 아쉽네요. 인간답게 2008.12.21 9194
97 (펌 노동과세계))국제공공노련, MB에 공무원노조 탄압 공식서한 경고 조합원 2010.03.18 9189
96 (유래) 시벌로마 유머 2011.05.25 9184
95 요즈음 조합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네요 조합원 2008.06.27 9155
94 12대 임원선거에 대한 기대 박봉섭 2009.05.15 9135
93 생매장 돼지들의 절규 나돼지 2011.02.23 9131
92 [펌]다음 KAIST 총장은?…'후보 발굴 프로젝트' 신설 나그네 2009.10.14 910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