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구호로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마저도 ‘좌파적’이라며 보수 정권 세우기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가장 손쉽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두기 쉬운 것은 재벌, 노동, 교육 정책이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무현 정권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우리 연맹에 너무도 강력하면서도 밀접한 영향을 줄 것이다.
먼저 이명박 정권은 대선 공약을 통해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추진으로 정부예산 축소를 제시했다. 이중 공기업과 관련해서 ‘낭비요소 제거’를 제기하며 공기업 민영화(사유화)를 약속했다.
현재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인수위(위원장 이경숙)가 7일 현재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 이외에는 구체적인 민영화 방침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공약 사항을 분석해 볼 때 크게 네가지 분야에서 공공부분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째, 주요 국책은행의 민영화다. 이미 7일 인수위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발표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의 민영화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에 의해 공적자금을 받은 대우증권 등 기업체의 연쇄 매각도 곧 가시화될 것이다.
둘째, 공기업의 단계적 민영화다.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중을 기한다고 하지만 이는 신중을 기할 뿐이다. 전반적인 민영화 방침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만 고려의 대상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셋째,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정책이다. 현재 문화방송, 대우조선, 하이닉스 등은 정부가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넷째, 유사 공공기관의 통폐합, 연기금기관의 통합 관리를 통한 공기업 구조조정이다. 인수위는 언론을 통해 공기업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통폐합·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재점검 작업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보수언론에서조차도 당초 예상보다 구조조정이 광범위하다고 인정될 만큼 총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이다.
특히 인수위는 국민연금 개혁 TFT팀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맹 박용석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관변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의 소위 ‘747 공약’이 실현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신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등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당장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실행해야 하는 과제로 선정해 ‘희생양’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보수 언론에 의해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낙인 찍혀지고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을 손 봄으로써 총선에 대응하려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편집자 주] 이명박 정권이 2008년 출범함에 따라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연맹은 3회에 걸쳐 연재기사를 게재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연맹의 투쟁계획에 대해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려본다.
1회 - 공기업 난도질이 시작된다
2회 -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가 대상이다
3회 - 밀려서는 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