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9509 댓글 0


법원이 KTX 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 이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X 승무원 351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불복하고 전면 파업에 나서고 단식, 고공농성을 비롯해 장기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08년 이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X 승무원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A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7 생공투 속보 36호 file 생공투 2008.06.25 9452
356 생공투 속보 44호 file 생공투 2008.07.07 9454
355 [펌]日 과기정책 대부 "한국 정부, 무덤파고 있다" 나르미 2008.06.16 9460
354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이대식,김홍일,이강남이 드리는 7가지 약속2!! 이대식선본 2011.10.12 9463
353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임원선거 진행에 대한 선본의 입장 이대식선본 2011.10.25 9465
352 생공투 속보 34호 file 생공투 2008.06.23 9473
351 정말 이런 임급협상을 협상했다고 봐야 하나요? 어이없어 2011.12.27 9482
350 환관들 노동자 2013.01.06 9484
349 부위원장후보 기호1 김용욱 공약 부위원장후보김용욱 2009.04.10 9495
348 생공투 속보 59호 file 생공투 2008.07.28 9499
347 꼼꼼이 35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10.07.09 9502
346 [당선인사] 새롭게 거듭나는 대전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대식선본 2011.11.14 9503
345 꼼꼼이 25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9.22 9506
344 [속보] 경찰특공대 무력진입...부상자속출노동과세계 조합원 2009.08.06 9508
343 생공투 속보 64호 file 생공투 2008.08.04 9509
» (펌) 법원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 노동자" 노동자 2010.08.26 9509
341 (펌)KAIST 교수협의회 ˝생명硏 통합 공청회로 중지 모아야˝ 관리자 2008.06.02 9511
340 생공투 속보 90호 file 생공투 2008.10.01 9518
339 생공투 속보 14호 file 생명 2008.05.23 9519
338 생공투 속보 87호 file 생공투 2008.09.19 952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