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12309 댓글 0


법원이 KTX 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 이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X 승무원 351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불복하고 전면 파업에 나서고 단식, 고공농성을 비롯해 장기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08년 이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X 승무원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A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1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6호]다양한 현장파업 투쟁 전술을 구사!! 발전노조 2009.11.11 12870
390 [펌-기고] 공안정국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조합원 2008.08.28 11964
389 [펌-연맹성명] 전쟁선포에는 투쟁으로 화답하겠다! 조합원 2008.06.27 13790
388 [펌-연합뉴스]정년차별보도기사 관리자 2009.06.02 10402
387 [펌] 고3 촛불소녀 '투신자살' 충격 조합원 2008.07.10 12702
386 [펌]"KAIST 작년 펀드 투자로 614억 평가 손실” 나그네 2009.10.14 6873
385 [펌]"안 돼, 그건 내 집이여. 썩 나가라, 이놈들아" 조합원 2008.01.09 680354
384 [펌]"조합원은 직선제를 원하는가?" 조합원 2009.08.27 11554
383 [펌]<교과부, KAIST-생명연 통합구상 `윤곽'> 조합원 2008.05.27 8515
382 [펌]KAIST 교수협 "생명연 통합, 공청회 거쳐야" 관리자 2008.05.30 12967
381 [펌]KT노조 선거에 이런일이... 조합원 2008.12.09 12086
380 [펌]日 과기정책 대부 "한국 정부, 무덤파고 있다" 나르미 2008.06.16 12706
379 [펌]공무원노조 통합-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2009.09.23 10756
378 [펌]금속 기륭전자분회투쟁...단식 58일차... 조합원 2008.08.07 11874
377 [펌]다음 KAIST 총장은?…'후보 발굴 프로젝트' 신설 나그네 2009.10.14 11454
376 [펌]단식 67일차...기륭동지 병원으로... 조합원 2008.08.18 16324
375 [펌]만세 한번 부르겠습니다. 조합원 2008.06.16 14515
374 [펌]불법 날치기 언론악법은 원천무효 조합원 2009.07.23 11774
373 [펌]새롭게 바뀌는 주차 가능 지역 노동자 2012.03.20 10873
372 [펌]생명연 노조 "강제 통폐합 논의 즉각중단하라" 조합원 2008.05.27 860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