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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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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 생공투 속보 27호 생공투 2008.06.12 18449
90 (펌) [이슈진단-①]과학자들이 짓밟히고 있다 조합원 2008.06.11 13705
89 생공투 속보 26호 file 생공투 2008.06.11 11381
88 생공투 속보 25호 file 생공투 2008.06.10 12118
87 생공투 속보 24호 file 생공투 2008.06.09 12205
86 [동영상] 서민죽이는 물가폭등 민주노총 2008.06.05 8379
85 생공투 속보 23호 file 생공투 2008.06.05 12150
84 생공투 속보 22호 file 생공투 2008.06.05 12082
83 (펌)조장희 "KAIST-생명연 통합, 개혁 아닌 '진화' 중점둬야" 조합원 2008.06.03 12887
82 (펌)생명연-KAIST 통합반대 서명 3300명 넘어서 조합원 2008.06.03 14416
81 생공투 속보 21호 file 생명 2008.06.03 11955
80 생공투 속보 20호 file 생명 2008.06.02 12018
79 [스크랩] 신종 사기 수법과 예방책 조합원 2008.06.02 11873
78 (펌)KAIST 교수협의회 ˝생명硏 통합 공청회로 중지 모아야˝ 관리자 2008.06.02 12407
77 [펌]KAIST 교수협 "생명연 통합, 공청회 거쳐야" 관리자 2008.05.30 12625
76 생공투 속보 19호 file 생명 2008.05.30 11885
75 (펌)KAIST 노조 "대학 정책결정에 직원 참여해야" 관리자 2008.05.29 12961
74 생공투 속보 18호 file 생명 2008.05.29 11894
73 생공투 속보 17호 생명 2008.05.28 14206
72 생공투 속보 16호 file 생명 2008.05.27 1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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