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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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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 생공투 속보 30호 file 생공투 2008.06.17 9214
96 (펌) 과기연전노조, '이주호 수석 경질' 촉구 조합원 2008.06.17 11629
95 [펌]만세 한번 부르겠습니다. 조합원 2008.06.16 12182
94 [펌]日 과기정책 대부 "한국 정부, 무덤파고 있다" 나르미 2008.06.16 9473
93 생공투 속보 29호 file 생공투 2008.06.16 9268
92 생공투 속보 28호 file 생공투 2008.06.13 9338
91 생공투 속보 27호 생공투 2008.06.12 12191
90 (펌) [이슈진단-①]과학자들이 짓밟히고 있다 조합원 2008.06.11 9225
89 생공투 속보 26호 file 생공투 2008.06.11 9057
88 생공투 속보 25호 file 생공투 2008.06.10 9242
87 생공투 속보 24호 file 생공투 2008.06.09 8998
86 [동영상] 서민죽이는 물가폭등 민주노총 2008.06.05 8379
85 생공투 속보 23호 file 생공투 2008.06.05 9436
84 생공투 속보 22호 file 생공투 2008.06.05 9231
83 (펌)조장희 "KAIST-생명연 통합, 개혁 아닌 '진화' 중점둬야" 조합원 2008.06.03 10194
82 (펌)생명연-KAIST 통합반대 서명 3300명 넘어서 조합원 2008.06.03 12144
81 생공투 속보 21호 file 생명 2008.06.03 9239
80 생공투 속보 20호 file 생명 2008.06.02 9219
79 [스크랩] 신종 사기 수법과 예방책 조합원 2008.06.02 9419
78 (펌)KAIST 교수협의회 ˝생명硏 통합 공청회로 중지 모아야˝ 관리자 2008.06.02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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