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2014.09.29 00:00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조회 수 10322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1 | (유래) 족가지마 | 유머 | 2011.05.25 | 11459 |
90 | 쌍용차 노사 합의 내용 | 조합원 | 2009.08.07 | 11456 |
89 | 생매장 돼지들의 절규 | 나돼지 | 2011.02.23 | 11449 |
88 | 울산노동계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지지해야" 78.3% 찬성(민중의소리-펌) | 노동자만세 | 2012.01.30 | 11445 |
87 | 통합진보당 당권파 하는 꼴 | 노동자 | 2012.05.14 | 11440 |
86 | [발전통신 25호]"회사는 계획적인 인권침해 저질러" | 발전노조 | 2009.12.24 | 11395 |
85 | 많이 아쉽네요. | 인간답게 | 2008.12.21 | 11378 |
84 | (프레시안)거짓말과 무식으로 채워진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소신 | 조합원 | 2009.09.24 | 11359 |
83 |
생공투 속보 91호
![]() |
생공투 | 2008.10.07 | 11354 |
82 | 김영훈위원장, 박재완 신임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 노동자 | 2010.09.03 | 11351 |
81 |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 경찰 출두 | 조합원 | 2010.02.28 | 11337 |
80 | 요즈음 조합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네요 | 조합원 | 2008.06.27 | 11319 |
79 |
(웃어야 하나)K여사가 현대사업소에 간 이유
![]() |
조합원 | 2009.09.04 | 11227 |
78 |
민주노총 총파업 포스터
![]() |
노동자 | 2014.01.21 | 11203 |
77 | 12대 임원선거에 대한 기대 | 박봉섭 | 2009.05.15 | 11199 |
76 |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네, 알겠습니다. 조합원의 목소리 소중히 듣겠습니다!" | 이대식선본 | 2011.10.07 | 11178 |
75 |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일곱번째 약속!!!
![]() |
이대식선본 | 2014.11.27 | 11152 |
74 | 민주노동당이 과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가? | 지나가는자 | 2010.10.11 | 11136 |
73 | (펌)[기륭전자분회]8/16일 새벽 침탈 동영상 | 조합원 | 2010.08.16 | 11124 |
72 |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1호
![]() |
이대식선본 | 2014.11.12 | 11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