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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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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가인권위등재기사...정년차별관련 관리자 2009.06.02 8677
95 [전단] 5.12 대국민 선전물(근심위 폭력 날치기 규탄 관련) file 민주노총 2010.06.15 8674
94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포스터(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후보) file 관리자 2010.01.14 8674
93 [스크랩] 2011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안내 알림이 2011.02.17 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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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울산노동계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지지해야" 78.3% 찬성(민중의소리-펌) 노동자만세 2012.01.30 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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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펌]생명연 노조 "강제 통폐합 논의 즉각중단하라" 조합원 2008.05.27 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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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인터뷰] 박정규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제로베이스에서 시작" 노동자 2013.04.01 8583
82 기호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조 당선 조합원 2010.01.29 8578
81 노동법특강(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성과 노동기본권) 민주노총 2012.04.17 8569
80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웃어 보세요*^^* 조합원 2010.07.01 8560
79 퍼옴, [논평] 새누리당은 꼼수 그만 부리고 투표권 보장 입법에 적극 나서라 노동자 2012.11.01 8557
78 단체협약 해지의 법적검토와 노조의 대응 노동법률원 2009.08.19 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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