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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 남경필 아들,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노동자 2014.08.19 7640
50 [성명서]김영천 감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관리자 2014.08.19 10298
49 [성명서]언제부터 감사실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집단이 되었던가! 관리자 2014.08.19 14979
48 폭행 교수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노동자 2014.08.22 8266
47 KAIST 성추행 교수 해임 결정 노동자 2014.09.04 8805
46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file NIMSNODONG 2014.09.17 8460
4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file 지나가는이 2014.09.17 8808
44 [긴급토론회]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노동자연대 2014.09.28 15630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7793
42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중국대륙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적출) 구도중생 2014.10.15 9103
41 카이스트 직원이 억대 연구비 횡령 노동자 2014.10.26 8515
40 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노동자 2014.10.31 8137
39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 선본 출정식 이대식 2014.11.11 7614
38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출정식 file 이대식 2014.11.11 17560
37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1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2 8796
36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2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4 8718
35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3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7 17373
34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네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0 15867
33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다섯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1 15180
32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여섯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5 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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