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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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4호, 붉은글씨 2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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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akd | 2014.05.03 | 10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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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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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노조용품 | 노동자 | 2009.01.26 | 1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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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펌) “정당한 쟁의땐 업무지장 줘도 처벌못해” | 조합원 | 2010.04.30 | 10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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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니체『선악의 저편』 | 노동자 | 2013.10.21 | 10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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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위원장의 편파적 정파적 징계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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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지부 | 2013.06.19 | 10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