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지
  • 알림/공지 
  •  조합소식

조합소식

조회 수 12269 댓글 0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잠정)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2008.1.2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유급”생리휴가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 측에 공문(2008.1.29)으로 생리휴가 미사용 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2008.2.5(화)까지 알려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5 공정방송 쟁취! 시민의 힘으로! 언론문화제 개최 안내 관리자 2012.04.06 9961
154 선전(직업안정법 선전물) 관리자 2011.03.15 9974
153 2012년 공공운수노동자 투쟁영상 관리자 2012.07.06 10122
152 (공 고) 제13대 노동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단 관리자 2011.05.23 10174
151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관리자 2010.07.12 10260
150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7호) 관리자 2013.08.20 10355
149 (노동TV뉴스) 비정규직기간연장은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의 고통연장이다. 관리자 2009.02.04 10363
148 제17대 집행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단 등록 공고 file 5377 2019.05.31 10374
147 [위원장]추석을 맞아 조합원들께 드리는글 관리자 2009.10.01 10384
146 (노동TV뉴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관리자 2009.02.04 10397
145 (공 고) 제13대 집행부 임원선거 확정공고 관리자 2011.05.30 10403
144 12대 집행부 첫 상집위 열려... 관리자 2009.07.27 10428
143 (논평)실업급여 빼내 노동부 일자리 만들려고 고용부라 불라달라 했나? 관리자 2011.03.10 10449
142 공동투쟁본부소식지2호 관리자 2013.05.10 10475
141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점 관리자 2009.06.25 10479
140 공동투쟁본부소식지3호 관리자 2013.05.25 10492
139 공동투쟁본부소식지1호 관리자 2013.04.15 10494
138 10.27 전국동시다발 공공부문노동자 결의대회 관리자 2011.10.27 10513
137 (민주노총 성명서)소위 ‘일진회’사건으로 조작된, 저급한 색깔론과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11.07.28 10524
136 노동조합 창립 32주년 기념식 file 5377 2019.11.28 105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