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지
  • 알림/공지 
  •  조합소식

조합소식

조회 수 12535 댓글 0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잠정)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2008.1.2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유급”생리휴가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 측에 공문(2008.1.29)으로 생리휴가 미사용 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2008.2.5(화)까지 알려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9호) 관리자 2013.09.30 12219
136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8호) 관리자 2013.09.05 12960
135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7호) 관리자 2013.08.20 10602
134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6호) 관리자 2013.07.30 12746
133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5호) 관리자 2013.07.16 11883
132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3호) 관리자 2013.11.19 12878
131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2호) 관리자 2013.10.30 12344
130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1호) 관리자 2013.10.24 11297
129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0호) 관리자 2013.10.10 12080
128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 담화문 관리자 2011.08.02 12030
127 민주노조 사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관리자 2010.08.31 12339
» 미사용 생리휴가수당 지급요청 관리자 2008.01.29 12535
1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2013.08.01 12067
124 대의원보궐선거(행정동 1,4층권역) 당선자 공고 관리자 2008.03.10 12283
123 대의원보궐선거 입후보자 공고 관리자 2008.03.04 11953
122 대의원 보궐선거(자연과학동)당선확정 공고 관리자 2010.08.10 12088
121 노조주관, 부서장 상향평가 실시 관리자 2008.01.15 12530
120 노사협의회 안건 공모 안내 5377 2024.02.01 712
119 노사협의회 안건 공모 안내 5377 2022.07.21 2636
118 노사협의회 안건 공모 5377 2021.07.30 5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