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지
  • 알림/공지 
  •  조합소식

조합소식

조회 수 10074 댓글 0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잠정)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2008.1.2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유급”생리휴가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 측에 공문(2008.1.29)으로 생리휴가 미사용 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2008.2.5(화)까지 알려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 대의원보궐선거(행정동 1,4층권역) 당선자 공고 관리자 2008.03.10 9684
5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2013.08.01 9854
» 미사용 생리휴가수당 지급요청 관리자 2008.01.29 10074
48 민주노조 사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관리자 2010.08.31 9378
47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 담화문 관리자 2011.08.02 9463
46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0호) 관리자 2013.10.10 9204
45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1호) 관리자 2013.10.24 8792
44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2호) 관리자 2013.10.30 9275
43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3호) 관리자 2013.11.19 9870
42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5호) 관리자 2013.07.16 9273
41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6호) 관리자 2013.07.30 10238
40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7호) 관리자 2013.08.20 8236
39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8호) 관리자 2013.09.05 10007
38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9호) 관리자 2013.09.30 9218
37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4-1호) 관리자 2014.01.20 9894
36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4-2호) 관리자 2014.02.05 10652
35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4-3호) 관리자 2014.02.20 10496
34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포스터(부위원장 후보) 관리자 2010.01.14 11962
33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포스터(위원장, 사무총장후보) 관리자 2010.01.14 11207
32 민주노총 제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당선자공고 관리자 2013.07.19 93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