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13263 댓글 0












지난 2009년 철도본부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대식 철도본부 대전지방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경우 노조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노조가 쟁의행위의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쟁의행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오염되지만 않는다면 정치적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쟁의행위들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준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 역시 동일한 선상”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국 각 법원에서 본 사건과 관련 유죄를 인정하여 본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쟁의를 할 수 있는 노조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단체 교섭 양상에 주목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상급단체와 연계, 타 노조와의 연대, 공동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운동 주체가 쟁의행위로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재판을 담당한 우지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인정한 것으로 철도본부의 파업이 정당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법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적투쟁이 되겠지만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1 SK 최태원 회장 사촌동생 노동자 폭행후 2천만원 건네 비정규직의 슬픔을 아는자 2010.11.29 13897
390 사장에게 인사청탁하는 간큰 폭력 노조위원장 지나가는자 2010.11.23 11943
389 노동귀족과 노동노예 비정규직의 슬픔을 아는자 2010.11.22 15411
» (펌)대전지법, 2009년 철도파업 무죄 선고 file 노동자 2011.01.31 13263
387 노동계의 썩은 사과들 노동자 2011.02.02 7790
386 민주노동당이 과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가? 지나가는자 2010.10.11 11504
385 (참고) 녹색등화 시 비보호좌회전 관련 file 노동자 2010.09.08 12902
384 김영훈위원장, 박재완 신임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노동자 2010.09.03 11574
383 (만평)뚜껑만 열면 터집니다. file 조합원 2010.08.11 15020
382 만원의 행복! 퀵서비스노조 2010.08.09 10294
381 (펌) 마르틴 니묄러의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조합원 2010.08.04 12948
380 <논평> 타임오프 시행 한달, 그들만의 ‘매뉴얼’은 무력화되었다 조합원 2010.08.04 12137
379 (펌) [KISTI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KISTI 정년차별 시정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자 2010.08.31 12576
378 (펌) 법원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 노동자" 노동자 2010.08.26 12948
377 (펌)발레오공조코리아 투쟁현장 용역깡패 침탈 조합원 2010.08.24 14033
376 직장내 성희롱 뿐 아니라, 직장내 폭력도 근절 해 주십시오. 지나가는자 2010.08.23 14919
375 (펌)[기륭전자분회]8/16일 새벽 침탈 동영상 조합원 2010.08.16 11349
374 (펌)16일 새벽,기륭 구 공장에 용역 또 다시 들이닥쳐(참세상) 조합원 2010.08.16 12738
373 꼼꼼이 35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10.07.09 12052
372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웃어 보세요*^^* 조합원 2010.07.01 1204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