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2009.12.17 00:00

철도공사가

조회 수 17086 댓글 0
공공부문이 앞장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악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온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은 한국 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0월 초부터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산발적인 투쟁이 이어지는 경우를 예상1로, 파업투쟁이 이어지는 경우를 예상2, 노조의 양보를 예상3으로 나눠 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발적인 투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문서의 시나리오에 따라 철도공사는 지난 11월 24일 교섭이 끝난 직후 2시간만에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24일 교섭은 단협해지를 위한 들러리였던 셈이다.

철도공사의 문서에는 파업이후 대책도 나와 있다. 사규에 따라 중징계하고 영업손실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며 10월12일 부터는 지역본부, 소속별로 채증조까지 둔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은 파업이 끝난 직후 현장에 바로 적용되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파업유도에 이어 김기태 철도본부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구속과 중징계, 고위직급 조합원 탈퇴강요 등으로 탄압의 강도를 더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간부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

파업유도 문건이 밝혀지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 내 민주노총 농성천막 앞에서 ‘철도공사 파업유도와 기획탄압 사건 관련 대응계획’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성규 위원장은 “입만 열면 ‘시민 불편’이니 ‘물류 대란’이니 떠들면서 실제로는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고 “사안이 명백해진 만큼 이제 허준영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본부 서재열 부본부장도 “철도노조 파업을 공사가 유도한 것이 아니냐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유감”이라고 말하고 “철도노동자들은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우려해 파업을 했다”면서 “공사에 대해 정중하게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정부와 자본이 합작이 되어 파업을 유도한 만큼 노동계는 물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제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민주 양심세력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을 이유로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단협을 해지한 사례는 비단 철도뿐이 아니다.

국책연구원인 노동연구원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로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했고 결국 15일 박기성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파업이 마무리됐다. 그 밖에도 공공부문에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여성개발원 등에서 단협 해지가 줄줄이 이어져 철도공사의 대책문건은 공사차원의 대책으로만 비춰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적인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1 [만화대자보]공공기관경영평가, 그것이 알고 싶다 file 관리자 2012.07.02 13660
630 히말라야 체험과 자원 봉사, 로체 청소년원정대 [무료지원] 로체원정대 2009.07.09 14881
629 회원가입하면서 한마디 조증숙 2007.12.24 35405
628 회사 기밀 취급자도 노조활동 적법 노동자 2013.06.18 12334
627 환관정치의 폐혜 지나가는이 2012.09.29 12899
626 환관들 노동자 2013.01.06 12714
625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유서 관리자 2009.05.08 13083
624 현대차, 정규직 노조위원장이 노동운동가 폭행 비정규직의 슬픔을 아는자 2010.11.29 13654
623 현대차 하청노동자 파기환송심 승소 file 하청노동자 2011.02.11 15404
622 현대重 노조, 권오갑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고발 일꾼 2015.03.16 20785
621 행복을 주는사람 함용덕 2007.12.06 13533
620 했느데 또 하고싶어 박봉섭 2008.02.20 62537
619 핸드폰 통화료 사기 주의 ! 야화 2008.02.12 79702
618 한번 마음껏 웃어 보자구요 행님 ㅋㅋㅋ 조합원 2008.09.04 12546
617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평통사 2008.10.01 16668
616 한국과학기술원, 공공기관중 비정규직 숫자 3위 노동자 2013.10.25 16322
615 한 교사의 시국 선언 - 신성한 교육의 장을 이념으로 더럽히지 말라 참교육 2009.06.30 12527
614 학생 축제에 조합에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조합원 2008.04.08 21011
613 하향평가표 문제 있는 듯.... 조합원 2010.01.14 14524
612 하늘 아래.......................... file 노동자 2011.01.19 126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