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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8 00:00

생공투 속보 17호

조회 수 4768 댓글 0
생공투 속보 17호
2008년 5월 28일 수요일

* 우리 자신이 곧 비상대책위원들이다!

1. 서남표 총장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제안한 지 43일 지났습니다. 노동조합이 통합반대투쟁을 시작한지 35일째이고, 출근투쟁으로만 보면 20일째가 되었습니다. 생명연 통합반대 비대위가 출범한 지도 16일째 되었습니다.
5월 21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 상경집회, 5월 23일 교과부 차관 주재 3차 모임, 5월 27일 KAIST 앞 집회투쟁, 5월 27일 교과부 차관 주재 4차 모임, 지난 일 주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모두의 투쟁을 통해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것들이 실체를 조금씩 드러냈습니다.
노동조합 생공투의 투쟁에 더하여, 생명연 통합반대 비대위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이 최근에 와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관련학회의 통합반대 지지 성명, 전자서명운동, 블로그와 카페를 이용한 사이버홍보 등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원장과 비대위원장(선임부장)의 대외활동(대언론활동)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언론이 표현했듯이, ‘정부에 맞선 출연(연)의 조직적 반발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번 통폐합 정책에 희생양이 될 이유’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과정이라면, 바로잡으려고 투쟁하지 않은 것이 더 무책임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 모두의 투쟁은 정당하고,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고 강제통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2.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은 걱정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우려와 재편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노동조합과 연발협은 서로 존중하며 공조에 힘쓰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정쩡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투쟁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비정규직과 선임급 이하에서만 대거 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간접경험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한 선입견이 다수의 책임급 박사 연구원들에게 가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생공투의 투쟁이나 비대위의 투쟁방침에 대해서도 아직은 상위 직급의 솔선수범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 직원 간담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다수와 집회와 출근투쟁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다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쟁을 노동조합이 선동하고 이끌어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하다못해 그 이름으로는 플랭카드 하나 내걸지 못하는 비대위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통합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부의 강제통합방침이 확고부동한데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느냐, 통합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예. 지금 우리의 상대는 정부입니다. 많은 경우에 정부의 방침은 그대로 관철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스스로 철회하기도 하고 광우병 쇠고기 파동처럼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굴곡을 겪기도 합니다.
95년 2월에 김영삼 정부는 화학연, 기계연, 전기연 등 출연(연)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했고, 1달이 채 지나기 전에 그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전방위적 투쟁이 충청권의 민심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95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로서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비록 노동조합이 먼저 투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비대위를 중심으로 생명연 모두의 투쟁으로 본격화된 것은 이제 1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주일의 투쟁으로 세상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하지만 지금처럼 뚜벅뚜벅 흔들림없이 하나되어 가야 할 때입니다. 생명연을 살리는 책임과 임무는 비대위원 일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일임이 분명하니까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지만, 우선 27명의 비대위원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뒤로 하고 행동으로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비대위가 앞장서고 1,100여명 직원들은 모두 자신이 곧 비대위원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믿으며,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에 생명연과 출연(연)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믿으며 서로 힘을 보탭시다!


* [기고] 저들은 왜 생명(연)을 KAIST에 주려 할까? -무명씨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흡수통합’된 이후 과학자들의 시험과목에 ‘학연협력’이라는 과목이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선택과목이었던 학연협력이 한 기관의 존폐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필수과목으로 등장한 것이다.

Y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예전부터 개인 연구모임인 ‘대학강국 포럼’을 운영해 왔고, K 비서관도 여기에 참여해 왔다고 한다. 대학중심의 출연(연) 통폐합=학연협력이라는 공식도 이 모임에서 싹이 튼 것은 아닐까?

경위야 어쨌든 이제 대학과 출연(연)은 새로운 교과목에 따라 시험대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학이”는 시험과목 개편을 주도하고 문제도 직접 출제하는데 비해 “출연(연)이”는 시험과목이 바뀐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느 날 갑자기 체육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교과부를 장악하고 대학입시 과목에 체육을 집어넣고 영어나 국어보다 높은 배점을 배정하고 수험생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수능을 치른다고 상상해 보자. “국민이 건강해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정부가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방식과 절차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명제이다. 하지만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KAIST가 주장하는 통합, 우리가 제안하는 공동연구센터, 기초연과 충남대간의 공동대학원, 기타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법이 존재한다.

정부가 우리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과 통합해야 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카이스트와 생명(연)이 통합해야 한다는 것일까?(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교과부 어떤 관료는 “생명(연)을 KAIST에 주기로 했다”고 표현했다) 그 논리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KAIST가 세계적인 대학에 비해 critical mass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KAIST는 이미 세계적인 공과대학(연구중심대학)인 Caltech보다 총 학생 수, 대학원생 수, 학부생 수, 교수 수가 많다. 통계를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 Caltech과 비교한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수 수만 많으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KAIST가 현재 어떤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시 학연 협력으로 돌아가서, 학연 간에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 동안의 관점은 산학 혹은 산연 협력이었다. 기업중심의 R&D 기획과 협력이 3세대, 4세대 R&D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학연이든 산학연이든 그 동안 해볼 만한 것은 다 해보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동안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잘못된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진화해 온 시스템을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새로운 것을 찾다보니까 보편적이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는 외국 사례를 베끼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가 제안한 공동연구센터부터 시험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공적이라는 판단이 섰을 경우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두 기관을 정밀 조사하여 연구역량과 잠재력을 평가 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 산업별로 특성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학연협력 유형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할 내용이 있고,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야 할 내용이 있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정책에 교육은 있고 출연(연)은 없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서 학연협력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 왔는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말이다. 학연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귀책사유를 연구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과거 과학기술부 포털(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음)에서 “학연협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았다. 홈페이지 0, 과학기술뉴스 0, 연구기관/단체 3, 행정기관 0, 언론뉴스 1, 과학기술네트워크 0건 이라는 검색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연구원과 순천대와의 MOU 체결, STEPI 민철구 박사의 ‘지역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보고서 내용이 전부다.

더 나아가 교과부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교과부의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에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 등 5개의 항목이 있다. 세부 항목은 모두 23개. 이 중 과학기술은 단 1개에 불과하다. 교과부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정부는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 정도로 폄하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서양 속담에 ‘고장 나지 않으면 고치지 말라’란 말이 있다.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구현장을 설득시킬 수 없다면 다빈치 노트에 그려진 설계도면과 같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자들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가슴 한편에 남긴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이다.

* [연발협 성명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KAIST-생명연 졸속 통합추진을 반대한다!!

금번 두 기간의 통합논의 과정에서 천명되어 왔던 기관간의 합의 하에 추진하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충분히 논의하되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던 서남표 총장의 발언 모두 지난 23일 교과부에 제출된 KAIST 통합안과 이에 대한 교과부안에 의해 명백한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생명(연) 연발협은 이번 교과부의 졸속통합 의도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1. 졸속통합을 반대한다.
통합은 해당기관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명분을 바탕으로 하고 충분한 논의와 계획을 거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도 무리가 따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BT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중대한 일을 일개 대학에 위임하는 교과부의 이번 통합안은 단 한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된 적조차 없이 교과부의 실무진인 노환진 과장, 황홍규 국장, 박종구 차관 그리고 서남표 총장을 비롯한 소수의 KAIST 보직교수들에 의해서 졸속 기획된 유치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2. 실패할 수 밖에 없는 통합안을 반대한다.
교과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합안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 연구조직의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는데 사실 이런 선례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으며 오히려 분리를 통한 전문화와 독립성을 갖는 조직간 연계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의 NIH는 2008년 예산이 300억 달러로 미국 내 대부분의 대학의 BT연구를 이 NIH가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RIKEN, 영국의 BBSRC 등도 역시 국가 주도의 출연연 체계를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추세이다.

3. 잘못된 근거자료들을 부정한다.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KAIST의 통합안을 설명하고 있는 교과부 통합안의 근거자료 역시 대부분 잘못된 내용들이다. 특히 올해 초 일어났던 제2의 황우석 사건인 KAIST 김태국 교수 논문 사기사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축소-은폐를 하고 있었으며 KAIST BT분야 관련 교수 42명이 최근 3년 동안 5,025편을 게재했다는 거짓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출연(연) 중 최고의 성과를 창출한 생명(연)에 대해서는 166명인 연구직을 사무직, 행정직을 포함하여 309명으로 부풀린 다음 1,416편이라고 오도하고 있다. 예산 역시, 2008년 생명(연) 예산을 인건비, 기관운영비를 모두 포함한 1,102억이라 명시하고 있는 반면 KAIST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377억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4. 대한민국 BT의 미래를 후퇴시키는 통합의도를 반대한다.
이미 정부는 출연(연)을 존치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청와대 비서관 역시 국가과학기술 발전 방안이 통합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는 시점에서조차 교과부는 뒤로 일개 대학과 강제적인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의 통합의도는 생명(연)은 물론이고 BT 관련 국내 모든 대학 연구진들 그리고 심지어는 KAIST의 BT 관련 연구진들에게 조차도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KAIST 보직교수들과 같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전형적인 밀실작업의 대표적인 예로서 시대를 역행하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생명(연) 연발협에서는 이번 통합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8년 5월 2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투/쟁/보/고
▣ 20일째 출근투쟁, KAIST 정문에서!

20일째 출근투쟁은 어제에 이어 KAIST 정문 앞 3거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67명의 직원들이 모여서 ‘통합반대!’‘생명연 해체 저지!’ 투쟁의 의지를 드높였습니다.
연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일일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지도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투쟁에 함께 하면서 조합원과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준 연구소의 센터장, 부장, 실·과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책임급의 고참 연구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KAIST노동조합의 김세동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 공공연구노조의 이민육 KISTI지부장과 본부 이경진, 김종유 부장에게 연대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27일 오전 교과부 앞 1인 시위
강제통합 STOP! 밀실행정 NO!!

▣ 감사합니다!!
시스템미생물연구센터 박승환님께서 투쟁기금 10만원을 전해 주셨습니다. 문서수발담당 김광정님이 연일 빵을 주시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매일 출근투쟁 장소가 바뀝니다!!
29일부터 출근투쟁 장소가 날마다 바뀔 수 있으니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인트라넷과 방송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토론회 공지]
공공·연구기관 위상 재정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출연연구기관 중심) 토론회
▣ 일시: 2008. 5. 29. (목) 15:00
▣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발제:
1. 전국공공연구노조 공공특위 위원 장영배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종석 박사
▣ 토론:
1. 교육과학기술부 노환진(연구기관지원과장)
2. 지식경제부 나영화(산업기술개발과서기관)
3. 산업기술연구회 이호일 이사장
4.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총장

※ 버스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은 내일(5/29) 낮 12시까지 연구원 본관 앞으로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