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이야기 속의 노동법33>
나의 직업은 공인노무사다. 노동관계 자문과 사건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니 이 개업 노무사의 업무를 시작한지 8년이 흘렀다. 8년의 시간 동안
나는 부끄러움도 많을뿐더러 가슴에 회한을 담을 일들도 많다. 세원테크
노동자가 찾아온 적이 있다. 몇 백명도 안되는 사업장에서 두 명의 동료를
죽음으로 보내고 자신도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해고되어 찾아 왔는데 이미
회사로부터 막다른 길로 몰려 아무런 희망도 품고 있지 않은 듯이 보였다.
그리고 그 이를 복직시키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로 보였다. 그래도 해고사건을
위임받아 갖은 궁리를 해가며 서면을 쓰긴 썼으나 그 이는 복직되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 지난하였던 세원테크 노동자들에게 나는 상담 몇 번 해주고 서면 몇
번 쓴 것 외에는 해 준 것이 전혀 없다. 하이닉스 하청노동자들이 찾아온 적이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전 조합원 130여명이 송두리째 원청 회사인
하이닉스로부터 쫓겨났다. 이들은 쫓겨나고 나서 얼마 후에 사무소를 찾아온
것인데 말투도 시골노총각들처럼 어눌하고 눈망울도 꼭 황소의 그것을 닮았다.
그런데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 또한 당시의 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으로 보아 도저히 내 능력 밖의 일로 보였다. 사건을 위임받아 몇 밤을 새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이들은 2년여를 대자본을 상대로 힘겹게 버티다 가슴에
통한과 상처를 품은 채 긴 싸움을 접었다. 또 생각해 보니 나는 황소 눈망울처럼
선하기만 하였던 하이닉스 하청노동자들에게 서면을 작성해 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나누어준 것이 없다.
이제 나는 망향휴게소 노동조합을 자문하면서 해고자들과 징계자들의 사건을
위임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는 해고자 6명에 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면서 연속 8일 간을 망향휴게소 노동자들과 함께 밤을 샜다. 그 중 7일
간은 계속해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였다.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데
5일째 되는 날, 나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얼핏 하였다. 왜냐하면
그간 다수의 과로에 의한 사망 사건을 산재처리하면서 사망자들 중에 내가 했던
정도의 과로를 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독한 과로가 그렇게 힘겹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망향휴게소 노동자들 덕분이다. 이들이 함께
일하면서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동료애, 맑은 기운, 쾌활하고 환한 모습들, 이들
덕분에 나는 매우 유쾌하였고 농담과 즐거움을 마음껏 나누며 힘들지 않게 밤을
샐 수 있었다. 아직 해고자들은 복직되지 않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은 구속되었다.
망향휴게소 노동자들은 여전히 맑고, 슬프고 환하게 싸우고 있다. 나는 또
생각한다. 망향휴게소 노동자들은 지금의 단결력과 기세로 보아 사측의 이성을
잃은 탄압을 뚫고 승리할 것이 자명하지만 나중에 돌이켜 볼 때 서면 쓴 것 외에
아무것도 이들의 투쟁에 보태어 준 것이 없다면 또 나는 얼마나 회한스러울
것인가? 그래서 장황한 글을 싫어하는 나는 지금 장황하게 쓰고자 한다.
망향휴게소의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비열하였는가를,
극악무도하였는가를. 여기에 맞선 노동자들은 얼마나 맑고, 슬프고, 환한 얼굴을
한 꽃들이었는지를. 나는 망향휴게소의 실태가 지금보다도 더 널리 알려지기를
원한다.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 이 뜻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이 글을
인터넷에 퍼 나르시라.
망향휴게소에는 100여명의 종사자들이 서비스업과 관련 부대시설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30여명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데 대다수가 여성들이며
고령자들이다. 나머지는 관리직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휴게소로부터 용역을
받은 입점업체의 업주들과 이들로부터 고용된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휴게소 노동조합은 지난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것은 고속도로 공사와
민간업체간의 위탁, 다시 개인업주들에 대한 재용역의 과정에서 감추어진
비리들이 노동조합의 투명경영 요구에 의하여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한 기득권자의
완강한 저항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점업체 용역
노동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계산 때문이다.
망향휴게소 노동자들은 돈 앞에서 온전한 정신을 놓아 버린 사업주의 뒤틀린
욕망과 그것을 방치한 이 사회 때문에 지금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망향휴게소는 수 년 전부터 노후화된 구건물을 대체할 신축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2006년 11월부터 신축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올해(2007년) 11월
중순에 입주하였다. 노동조합은 망향휴게소의 대표이사가 신축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정규직이 조합원인 노동조합을 없애고 그 조합원들을 전부 해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 하였던 것이 지금의 사태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망향휴게소 대표이사가 2007년 4월
13일 당시 망향휴게소 노사관계를 담당하여 오던 모 상무이사에게 노동조합을
없애고, 조합원들을 해고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녹취록을 보면 알
수 있다. 평소 노동조합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모 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계속 하여 노동조합을 없애고 소속 노동자를 용역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폭언과 압박을 반복하자 견디다 못해 이날의 대화를 녹취하였다. 그
대화 내용에는 “도로공사에. 불법파업할테니까 파업하면은 반납한다고 전화했어,
지금. 우리 한 번 깨보자. 깨봐”, “파업하면 용역 쓰고 반납하게 되면 반납하고
파업하면 바로 형사 고발하세요. 그거 전화 다 해 놨어요, 검찰에. 검찰에...”,
“노조는 없애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해고를 시켜요, 내가 돈 줄테니까.”,
“용역회사 주면은 두당 1천5백만원이면 다 옵니다. 4억이 절약됩니다. 그러면
7억이야 지금. 내가 그랬잖아 ‘정 어려우면 하여튼 그건 없애라. 0상무가 사장을
해라. 그런 얘기도 했잖아, 내가?” 이런 얘기들이 있다. 상무이사가 거부하자
1억원 줄테니 순순히 나가라는 이야기도 있다. 다음 날 그 상무이사와
상무이사를 따르던 과장이 해고되었다. 그리고 4월 중순부터 정장 양복 차림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건장한 청년들이 대거 망향휴게소에 투입되었다. 이들이
경비용역이라면 경비업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어야 하고 제복을 입고
시설보호 등 경찰서에 신고된 범위 내의 업무만을 하여야 하나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이들이 누군지 무슨 이유로 투입되었는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망향휴게소 근무지에 투입된 것이다. 나도 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직접 보았는데 이들의 옷차림과 자세, 눈초리로 보아 이들이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것도 떠올릴 수 없었다. 이들은 삼삼오오 몰려 다니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조합원들은
도로공사 천안지사 앞에서 “깡패가 우글거린다”는 피켓을 들고 하루 동안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자 밤중에 복면을 쓴 괴한이 주로 혼자 출퇴근을 하는
여성조합원들을 밤거리에서 미행을 하고, 노조위원장과 조합간부들의 차량이
파손되고(그래서 위원장은 차를 팔아버렸다) 심지어 여성인 노조위원장의
자택으로 괴한이 침입하여 인형의 목과 다리를 절단하고 사라진 일도 발생하였다.
이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의 전화 통화 녹취내용에는 노조위원장을 덤프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칼로 찌를 수도 있다는 섬뜩한 대화내용도 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노조위원장이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1주일 간 경호원을
고용하고 유서를 써서 지인을 통해 방송국에 전달한 일도 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내가 사진자료와 녹취록을 통해 확인을 하였다.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서도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벌이지 않고 의외로
오래 버티자 경비업법에 의하여 경찰서에 신고된 제복 차림의 젊은
시설용역경비들이 투입되었다. 시설용역경비들은 망향휴게소측에서 제공하여 준
녹음기와 사진기를 손에 쥐고 관리과 직원들과 대동하여 주로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근처를 배회하며 관리과 직원들이 조합원을 시비를 거는 것을 옆에서
지켜주고,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였다. 시설용역경비들은 경찰서에 신고된
본연의 시설경비업무는 제쳐두고 망향휴게소와 코너 임대계약을 맺은 입점업체의
업주들과 자주 몰려다니거나 자리를 같이 하며 위 입점업주와 함께 지나가는 여성
조합원들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시비를 걸고 조합원이 거기에 항의하면 조합원
안면에 녹음기를 들이대는 일도 하였다. 시설용역경비들의 횡포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극심하였는데 해고 노동자들의 주된 해고사유는 용역경비들과 입점업체
업주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6월과 7월 사이에 이들에게 저항하다 발생한
일들이다. 7월 중에는 전에 해임된 상무이사가 망향휴게소를 찾아오자 1명을
끌어내기 위하여 십수명의 건장한 시설용역경비들이 대들어 팔을 비틀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안내소 내에 부착된
노동조합 홍보물을 뜯어내기 위하여 뇌수술 후유증 때문에 극도로 안정을
취하여야 할 조합원이 안내소에 앉아 있는데 이들이 집단으로 쳐들어와서
뇌수술을 받은 상태이므로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조합원의 처(처도 조합원이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는 다수의 시설용역경비들이
지키고 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한채 뇌수술을 받은 조합원을 감금하여 그
조합원이 간질 증세로 위험에 처해진 일도 있었다. 이것을 관리과장이 다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도 다 사실이다. 사진자료가
있다.
망향휴게소로부터 코너를 임대받아 운영을 하는 입점업체의 업주들의 횡포는
용역경비들의 횡포에 비하여 더하면 더하였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야비함과 비열함은 고개가 돌려질 정도이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있어서
신축건물이 들어설 때 망향휴게소의 낙점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을 하며 조합원들을 괴롭히기 위해 열을 올린 것이다. 이들 업주들은
자신들이 코너를 비워둘 경우 영업에 지장이 있어 매출이 떨어지거나 하면 다음
번 재계약을 걱정하여야 할 형편인데도 믿는 구석이 있는지 사진기와 녹음기를
휴대한 채 각 코너 업주들, 시설용역경비들, 휴게소 소장 등 휴게소측 관리자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고 그날은 어김없이 조합원들과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느닷없이 조합원에게 다가와서 시비를 걸거나, 혹은 매장을 돌면서 시비를 걸고는
조합원들이 항의를 할 경우 재빨리 사진촬영을 하였다. 입점업주들은 청소일을
하는 조합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쓰레기통 위치를 함부로 바꾸어 놓거나, 매장
건물과 화장실 바닥에 온통 물을 뿌려놓아 난장판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그러면 청소하는 조합원들은 그것을 수습하여야 했다. 그리고 또 쓰레기를
자기들이 준비한 봉투에 담아 휴게소 곳곳에 버려 두어 마치 청소직 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이거나 일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게도 하였다. 이것도 모두 사실이다.
사진자료가 있다.
특히 이들 업주들은 안내소에 근무하는 여성 조합원이 1명이고 밀폐된 곳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안내소를 주요 타켓으로 삼아 수시로 드나들기를 하였다. 그 여성
조합원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업주가 들어와서 담배를 얼굴에 내뿜고 가요”,
“걸레 같은 년, 뽀뽀해줄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가요”라고. 그 안내소에는
수천만원어치의 고속도로 카드가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휴게소측에 업주들의
횡포로 고속도로 카드를 도난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으니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묵묵부답이었다. 언제 날짜까지 시정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도난
위험 때문에 카드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공문을 보냈다. 묵묵부답이었다.
세상에 사업주라면 재산이 도난당할 수도 있다는데 사실 여부를 조사라도 해보아야
하는 것이 돈의 가치를 아는 사업주의 상식 아닌가? 결국 카드 판매를 중단한
직원에게는 회사 물품 판매 거부라는 해고사유가 더해졌고, 노조위원장에게는
판매 거부 지시라는 해고사유가 더해졌다. 이런 일이 계속 되다가 입점업체의
업주가 여성 조합원의 가슴을 만졌다고 피해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른 바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그 여성조합원은 충격을 받고 오열을 하며 쓰러졌다. 그런데도
회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조합원을 불러다 사건 경위를 조사하지도 않았다.
분노한 조합원들은 깡패들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쳤고 또 업체의 업주들이 아예
비디오카메라까지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 업주들의
가판을 부수어버렸다. 또 해고사유가 추가 되었다. 뭐 이런 식이다.
용역경비들과 몇 차례 충돌이 빚어졌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조합원들이
엠블런스에 실려가는 사태도 발생하였으나 단 한 번도 용역경비들이 문책을
당하는 일은 없었다.
망향휴게소측은 용역경비들과 입점업주들의 횡포로 휴게소 전반이 난장판이 되어
가는데도 몇 달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고속도로 공사는
조합원들의 피해에 관하여 무수히 많은 민원을 접하고도 단 한 차례도 내려와
보지 않았다. 파업을 하면 조직이 뿌리채 뽑힐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한
노동조합은 그저 신축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버티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 조직을
보전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만을 계속 하였다. 그런데도 해고되었다. 나는
안다. 이런 저항조차 없었다면 아마 노동조합은 깨졌을 것이다. 이들이 저항이
과격하였는가? 조합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한다. 입점업체 업주들,
용역경비들이 다가 와서 귓속말로 “걸레같은 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하고는 사라져버린다고. 이들을 죽여버리고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달호 열사를 기억하는가? 배달호
열사의 사업장에 용역경비를 투입한 경비업체가 바로 망향휴게소에 용역경비를
투입한 업체이다. 조합원들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양들과
늑대들의 싸움이었다고. 그저 양들이 모여 늑대들을 향해 울부짖었을 뿐이라고,
그것이 해고사유가 되었다고...
해고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때 화물연대의 소위 곡괭이 난동사건이
발생하였다. 침묵하여 왔던 언론은 갑자기 펜과 카메라를 들고 곡괭이의 끝을
겨냥하였다.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것은 응당한 처벌일 것인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이들과 사전공모하여 이들에게 곡괭이와 삽과 빠아루(못빼는장비)를
집어주고 폭행을 사주하였다 하여 그 중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망향휴게소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노동부 관계자들도 알 것이다) 망향휴게소
조합원들이 신축건물에 함께 들어갈 열망으로 얼마나 자제하고 또
자제하였는지.(이들은 파업 한 번 하지 않았다) 그토록 목숨 걸고 열망하여 왔던
신축건물에 들어갈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구속의 증거는 입점업체 업주들의 진술과 관리자들의 진술 내용이었다.
이제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이해관계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입주를 하였다.
조합원 괴롭히기에 적극 가담하여 온 입점업체의 업주들은 소원대로 코너 하나 씩
분양받았고, 가담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업체 업주들은 짐을 싸고 휴게소를
떠났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인사발령장을 받았는데 화장실 반장, 화장실
팀장이라는 직책도 부여받았다. 어떤 조합원들은 코너에 배치가 되긴 하였는데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해 주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조합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제 곧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신축건물은 들어섰고 입주는 하였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당분간 고통은
지속될 것이고 싸움도 계속 될 것이다. 참담하게도 이 사회는 돈 앞에서 정신을
놓아 버린 한 사람의 행태도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번 사건을 하면서
잘 알게 되었다. 돈 앞에서 정신을 놓아 버린 자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포박하는 매우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망향휴게소의 노동자들은 맑고, 슬프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하다. 이들이 망향의 꽃들이고 꽃밭의 주인들이다. 하오니
언론들이여. 부디 정론직필의 펜 끝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곡괭이 끝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밑에 가려진 망향휴게소의 맑고, 슬프고, 환한 노동자들에게도
향하여 주시라.
단사에서는 권력,금력에 눌려 진실을 알리는 싸움이 너무 버거운 요즘입니다.
격려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