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책 없는 「자동차 홀짝제」실시에 교직원들

출·퇴근 애로 심각해

- 고유가정책, 근본적인 에너지절감효과보다는 서민고통과 불편만 초래해 -

  정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핵심은 작금의 에너지난의 해결책은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공공부문에 시달했다. 이번에 시행된 승용차 홀짝제는 과거와는 달리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 운행하고,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 운행하는 포지티브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 공공건물의 실내적정온도 섭씨 1도씩 높이기(26℃→27℃), △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강화, △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최소화 등을 골자로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니라 지난 70∼80년대에 시행한 후기 산업사회의 단기적 미봉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다.

정부의 졸속적이고 비효율적인 고유가정책에 따라 우리 학교도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홀짝제 실시로 야기될 혼란과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라, 정부(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출·퇴근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다. 우리 학교는 교육·연구기관이다. 따라서 교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른 시간에 출근하거나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에도 상당한 불편이 뒤따른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시책을 강요하거나, 학교 측이 정부시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점은 출·퇴근 문제의 심각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근버스의 노선조정·확대 및 차량증차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차량운행대수보다 2∼3대의 증차가 필요하다. 근무시간 중의 대외업무수행을 위해 근린 대중교통 역까지의 연계를 확대하고 셔틀버스의 운행도 늘려야 한다. 또한, 급박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기관에서 운행 중인 고급 중형차인 관용차를 경차나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도 두 대의 관용차량과 업무용 차량을 번갈아 운행하는 편법은 없어야 할 것이다. 건물 실내적정온도를 1℃씩 높이는 방안 역시 획일적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 특히, 본관(행정동) 4층의 경우 옥상에서 발생하는 흡수 열로 인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지역(근무환경 개선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일환인 승용차 홀짝제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 시민들에게 편리한 자동차를 억지로 타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대중교통수단과 도시철도(지하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정책의 변화가 우선이다.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가진 자들은 자동차 두 대(홀수, 짝수번호)를 살 것이고,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차를 운행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에너지절감효과보다는 서민들에게 고통과 불편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언젠가 포지티브방식의 10부제 실시로 차량번호와 날짜가 일치하는 날에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날이 올 것만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