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하면서

2008년도 임금교섭이 시작되었다. 국내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벌써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해 말들이 많다. 되돌아 보건데,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항상 국민의 ‘고통분담’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 불황의 여파 역시 마찬가지다.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과는 다르게 가진 자들을 위한 부동산투기 및 감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른바 수권예산이라는 미명하에 명목소득은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쥐꼬리 수준으로 인상되고, 갑근세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노동자의 유리지갑에서 꼬박꼬박 세금으로 뺏기다보니 실질임금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죽 쑤어 개주는 꼴이다.

노동조합은 누구보다 국가와 학교를 위하는 마음으로 올해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벌써부터 학교 측은 엄살이 심하다. 우리는 입만 열면, 상생을 이야기 한다. 상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긍정의 힘’이다. 어떻게 하면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해주는 방향으로 해 볼 까다. 우리 학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상생의 길이 가끔씩은 살생의 길이 될 때도 있다. 신뢰가 무너질 때다. 아직까지 우리 노사관계는 신뢰에 금이 가지는 않았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마지못해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먼저 솔선해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언제쯤이면 볼 수 있을까. 기대가 크면 실망 또한 크기에,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릴 뿐이다.

앞으로 인건비가 걱정이다. 정부에서 주는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신입직원(인원충원의 경우)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예산요구안에서 매번 빠졌다. 결국 제로섬게임과도 같은 인건비에서,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신규채용인력인건비까지 감당하다보니 인건비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체 직원인건비 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해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자체수입, 특히 이자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기관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교수들의 인건비와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직원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동등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임금교섭을 위한 실무교섭이 가동되었다. 올해는 외적으로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정부의 예산절감 압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ICU와의 통합문제가 있다. 특히 ICU와의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할 중요사안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측은 열린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임금인상은 결코 비용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투자다. 투자를 아까워하면서 직원들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그만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얼마가’ 아닌, ‘왜, 어떻게’ 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학교 측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마땅하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노동조합은 2008년도 임금교섭을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