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7333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 (스크랩) 보수 ‘어버이연합’ 반발 뚫고…노인노조 시동 노동자 2012.07.18 11417
56 (스크랩) 법원, 삼성 '가짜' 집회에 제동 노동자 2012.07.23 10177
55 (스크랩) 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 노동자 2013.07.04 12815
54 (스크랩) 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동자 2012.11.01 10021
53 (스크랩) 법원 "단협 무시한 정부 가족수당 강제 환수 부당 노동자 2011.07.12 11370
52 (스크랩) 법에 따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대법판결 당연하다 노동자 2011.06.01 11423
51 (스크랩) 민주노총·한국노총, 환노위 노조법 상정논의 촉구 노동자 2011.06.23 12793
50 (스크랩) 대법원, 금호타이어도 불법파견 판결...“직접고용 하라 노동자 2011.07.12 11550
49 (스크랩) “아버지를 죽여 놓고 나까지 정리해고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2011.08.05 10464
48 (스크랩) MBC, 직원 컴퓨터에 ‘사찰 프로그램’ 설치 논란 노동자 2012.09.03 11440
47 (스크랩) 4050대화 내용 유머 2011.05.31 9507
46 (스크랩) "삼성노조, 4명서 120명으로..서로 얼굴 몰라" 노동자 2012.07.18 12827
45 (스크랩) "박근혜 후보, 진정성이 있다면 만나서 얘기합시다" 노동자 2012.09.10 11953
44 (스크랩) MB의 대표 서민들, 5 년 지난 지금 그들의 삶은… 노동자 2012.11.02 10790
43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소식지(9호) file 조합원 2009.12.24 8818
42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소식지(10호) file 조합원 2009.12.24 7280
41 (만평)뚜껑만 열면 터집니다. file 조합원 2010.08.11 8402
40 (만평)MB 선진화 시대, 노동3권... file 조합원 2010.07.23 7494
39 (동호회 펌)뺑소니 사고 발생시 직접청구권 노동자 2013.10.31 7470
38 (동영상)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조합원 2011.10.27 11476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