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대법원, "사내하청 근로자 '정직원' 지위 첫 인정"
2008-07-11 14:58



[앵커멘트]

사내 하청 직원이라도 일을 맡긴 업체에서 실질적인 근로 관리를 맡아왔다면 해당 업체의 '정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이른바 '위장도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5년 설립 된 용인기업은 25년간 현대미포조선과만 도급계약을 맺고 선박 수리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3년 1월 수익성이 악화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용인기업에 입사했지만, 20년 넘게 사실상 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해온 신 모 씨 등 30명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며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 씨 등은 사내 하청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정직원이 될 수 없다며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 씨 등에게 정직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은 신 씨 등의 채용, 승진, 징계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고, 작업량의 단가도 현대미포조선 노사의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의 사실상 한 사업부서로 기능해 왔고,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이 신 씨 등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볼 수 있어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도급의 형식을 갖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임금지급 등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도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8월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여 명.

비정규직보호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건비 절감과 해고 제한 등 노동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업계의 이른바 '도급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명우[mwkim@ytn.co.kr]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7 베이비 붐 세대, 정년나이 60세로 늘린다??? 베이비붐 세대 2009.12.15 6677
396 법원, 쌍용차 김정욱 영장 기각 노동자 2015.03.17 17359
395 박지연 씨 죽음 "삼성이 죽이고 정부가 방조했다" file 조합원 2010.04.05 7610
394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유인물 file 인삼공사지회 2012.12.06 7786
393 민주노총대전본부 2009 한가위 재정사업 협조 대전지역본부 2009.09.08 7860
392 민주노총, 국정감사에 노조법 전면재개정 촉구 노동자 2010.10.04 9796
391 민주노총 총파업 포스터 file 노동자 2014.01.21 6764
390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포스터(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후보) file 관리자 2010.01.14 7903
389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학교에 초대합니다! 서울본부 2010.06.17 9031
388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산오름 대회 file 지역본부 2013.10.04 7837
387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출정식 file 이대식 2014.11.11 10438
386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일곱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7 7103
385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3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7 10696
384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2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4 6609
383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1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2 6750
382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여섯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5 7081
381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다섯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1 9864
380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네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0 10380
379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 선본 출정식 이대식 2014.11.11 6252
378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임원선거 진행에 대한 선본의 입장 이대식선본 2011.10.25 941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