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수원지법, 가스공사지부 단협 "적법"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승소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공공노조 및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사측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신청한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공노조와 가스공사지부가 지난 4월 3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며 정부가 공공기관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지난 3월 31일자 가스공사 노사는 '단체협약합의서'에 서명 날인했다. 다만
가스공사가 '서명날짜를 4월 30일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 4월 30일 지부장과 사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 소멸 통지, 5월 4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발령, 노조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차량운반구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사측의 인사발령은 합의에 위배되거나 노사관계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한 반환요청은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지난 5월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을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사무실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를
폐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사측이 발령한 현장복직에 대한 인사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새날 강호민 변호사는 "노사 자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미흡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가스공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협해지 이후에도 규범적 효력의 범위 대해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노조들에 대해 단협해지를 통한 탄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일방해지 과정에 박영준(국무차장), 이영호(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권서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기 합의사항을
이행해야"한다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성실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스공사지부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7 <논평> 타임오프 시행 한달, 그들만의 ‘매뉴얼’은 무력화되었다 조합원 2010.08.04 9012
476 ASA, 콜텍 지원을 위한 2008 한가위 재정사업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008.08.29 9257
475 erp오픈한다고 전자결재 중단 조합원 2008.02.25 35609
474 ETRI 노동조합 창립 22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ETRI노동조합 2009.11.27 9613
473 KAIST 성추행 교수 해임 결정 노동자 2014.09.04 8386
472 KAIST 청소노동자 노예적 노사관계 강요하는 에스티엘(주) 규탄 노동자 2013.03.22 10855
471 KISTI분회,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file 공공연구노조 2011.02.08 9030
470 MBC 노조위원장에 조능희 전 ‘피디수첩’ PD 선출 관리자 2015.03.13 14304
469 RE : 사용치 않은 노조 게시판 철거 요망 위원장 2008.04.28 12737
468 SK 최태원 회장 사촌동생 노동자 폭행후 2천만원 건네 비정규직의 슬픔을 아는자 2010.11.29 10814
467 TV조선의 조작 노동자 2014.08.17 16037
466 [ 노동자교육센터 학기제 강좌 『알기』참여안내 ] 노동자교육센터 2009.03.09 9262
465 [MBC파업]제대로뉴스데스크1회 공정언론 2012.02.09 11175
464 [강의 안내] 자본축적과 공황 - 공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자정치학교 2010.03.02 14861
463 [강좌안내] 세계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 <노동자교육센터> 노동자교육센터 2008.05.21 13055
462 [공공운수노조선거] 기호 2번 조상수/김애란 후보 공보물입니다. file 2번조란선본 2014.11.28 15332
461 [공공운수연맹 임원선거 기호1] 영상으로 만나는 이혜선, 전승욱, 임헌용후보 기호1이혜선선본 2009.04.13 8030
460 [공기업 민영화 반대 100초 토론]영상 조합원 2008.07.10 9392
459 [과학 강좌] 켈러, 하딩, 해러웨이의 시선으로 과학기술과 젠더 들여다보기 강좌를 소개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0.03.29 10741
458 [기호1] 승리하는 민주노총! 기호1 김영훈 강승철 2010.01.14 1850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