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수원지법, 가스공사지부 단협 "적법"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승소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공공노조 및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사측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신청한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공노조와 가스공사지부가 지난 4월 3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며 정부가 공공기관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지난 3월 31일자 가스공사 노사는 '단체협약합의서'에 서명 날인했다. 다만
가스공사가 '서명날짜를 4월 30일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 4월 30일 지부장과 사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 소멸 통지, 5월 4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발령, 노조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차량운반구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사측의 인사발령은 합의에 위배되거나 노사관계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한 반환요청은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지난 5월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을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사무실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를
폐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사측이 발령한 현장복직에 대한 인사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새날 강호민 변호사는 "노사 자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미흡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가스공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협해지 이후에도 규범적 효력의 범위 대해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노조들에 대해 단협해지를 통한 탄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일방해지 과정에 박영준(국무차장), 이영호(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권서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기 합의사항을
이행해야"한다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성실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스공사지부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7 마야달력과 통일사건 민은 2011.12.24 11942
476 (기사 스크랩)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희망버스’에게 전하는 이야기 노동자 2011.12.22 15886
475 (기사 스크랩) 서울지하철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 노동자 2011.11.22 17109
474 [당선인사] 새롭게 거듭나는 대전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대식선본 2011.11.14 9994
473 세포와 장기, 기관을 복원이 될까요? 장광호 2011.11.03 10607
472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 재선거에 들어가며... 이대식선본 2011.11.03 10319
471 (동영상)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조합원 2011.10.27 13025
470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임원선거 진행에 대한 선본의 입장 이대식선본 2011.10.25 9465
469 (기사 스크랩)호랑이 피했더니 여우가‥" KAIST 학생들 불만 정보 2011.10.19 16029
468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 임원선거운동을 마치며... 이대식선본 2011.10.16 9286
467 (스크랩)청소아줌마·학생 도란도란 카이스트에 ‘밥꽃’이 활짝 노동자 2011.10.14 13315
466 [민주노총 대전본부 3기 임원선거]이대식,김홍일,이강남이 드리는 7가지 약속3!!! 이대식선본 2011.10.14 9611
465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이대식,김홍일,이강남이 드리는 7가지 약속2!! 이대식선본 2011.10.12 9770
464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이대식,김홍일,이강남이 드리는 7가지 약속!! 이대식선본 2011.10.10 9893
463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네, 알겠습니다. 조합원의 목소리 소중히 듣겠습니다!" 이대식선본 2011.10.07 8806
462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 12일차 file 이대식선본 2011.10.04 9739
461 [민주노총대전본부 임원선거] 출마의 변 - 통합과 단결로 승리의 새 희망을! 구제군 2011.09.29 13163
460 안녕하세요 김경란 2011.09.20 11011
459 (근조)이소선 어머니 3일 오전 한일병원서 별세 노동자 2011.09.05 13291
458 (스크랩) 쌍용차, 재판부 노동자 2011.08.25 1326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