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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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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생명 투쟁속보 제6호 file 생명 2008.05.09 8779
56 어성초 =아토피에 효과 김린 2008.05.09 9107
55 생명 투쟁속보 제5호 file 생명 2008.05.07 8802
54 노조용품 노동자 2008.05.06 8776
53 생명 투쟁속보 제4호 file 생명 2008.05.06 8879
52 생명 투쟁속보 제3호 file 생명 2008.04.30 10495
51 서남표 총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file 생명 2008.04.29 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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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RE : 사용치 않은 노조 게시판 철거 요망 위원장 2008.04.28 11154
47 사용치 않은 노조 게시판 철거 요망 우주리 2008.04.23 1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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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진보신당에 주목해주십시요!! 소년 2008.04.05 1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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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 이제 누구나 쓸 수 없게 된다? 나그네 2008.03.24 23543
41 쭉구미철 돌아왔어유 박봉섭 2008.03.13 25668
40 [펌]이명박 설계, '서민지옥도' 나왔다 조합원 2008.03.11 27476
39 가족수당 소급분(2007년도) 지급을 보면서 위원장 2008.02.29 29513
38 erp오픈한다고 전자결재 중단 조합원 2008.02.25 3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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