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대법원, "사내하청 근로자 '정직원' 지위 첫 인정"
2008-07-11 14:58



[앵커멘트]

사내 하청 직원이라도 일을 맡긴 업체에서 실질적인 근로 관리를 맡아왔다면 해당 업체의 '정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이른바 '위장도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5년 설립 된 용인기업은 25년간 현대미포조선과만 도급계약을 맺고 선박 수리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3년 1월 수익성이 악화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용인기업에 입사했지만, 20년 넘게 사실상 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해온 신 모 씨 등 30명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며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 씨 등은 사내 하청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정직원이 될 수 없다며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 씨 등에게 정직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은 신 씨 등의 채용, 승진, 징계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고, 작업량의 단가도 현대미포조선 노사의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의 사실상 한 사업부서로 기능해 왔고,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이 신 씨 등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볼 수 있어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도급의 형식을 갖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임금지급 등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도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8월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여 명.

비정규직보호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건비 절감과 해고 제한 등 노동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업계의 이른바 '도급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명우[mwkim@ytn.co.kr]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7 시대 단상 민성 2011.02.18 11446
416 충남지노위,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펌) 하얀섬 2011.02.17 9273
415 [스크랩] 2011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안내 알림이 2011.02.17 8608
414 현대차 하청노동자 파기환송심 승소 file 하청노동자 2011.02.11 11159
413 (펌)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해고자 일부 복직 노사 합의 file 노동자 2011.02.08 7933
412 KISTI분회,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file 공공연구노조 2011.02.08 8973
411 노동계의 썩은 사과들 노동자 2011.02.02 7790
410 (펌)대전지법, 2009년 철도파업 무죄 선고 file 노동자 2011.01.31 9058
409 [동영상] 파견노동자의 삶 "언제든지 반품됩니다 노동자 2011.01.31 13159
408 롯데 노조탄압에 공동투쟁으로 맞선다 file 노동자 2011.01.27 9107
407 (펌)한국과학기술원, 기간제법 '악용'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011.01.21 9644
406 하늘 아래.......................... file 노동자 2011.01.19 9261
405 전관예우의 심리 지나가는자 2011.01.13 10848
404 신묘년을 맞이하며 현은 2011.01.08 11027
403 (펌)해고 노동자 두번 울린 홍대 총학 조합원 2011.01.07 9624
402 (펌)노동인권교육 환영한다. 늦은 만큼 시급히 확대해야 노동자 2011.01.05 12253
401 (펌)전태일의 序 -2010 전국노동자대회 티저영상 file 노동자 2010.12.23 9256
400 노조행사용품 노동자 2010.12.03 7835
399 SK 최태원 회장 사촌동생 노동자 폭행후 2천만원 건네 비정규직의 슬픔을 아는자 2010.11.29 10782
398 현대차, 정규직 노조위원장이 노동운동가 폭행 비정규직의 슬픔을 아는자 2010.11.29 1155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