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9606 댓글 0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이승형 부장판사)는 16일 청주권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인 (주)청주교차로가 "회사의 기밀업무 담당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팀장급 사원들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노조활동 금지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해 회사 기밀 취급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발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7 (펌)전태일의 序 -2010 전국노동자대회 티저영상 file 노동자 2010.12.23 9790
236 (펌)노동인권교육 환영한다. 늦은 만큼 시급히 확대해야 노동자 2011.01.05 12354
235 (펌)해고 노동자 두번 울린 홍대 총학 조합원 2011.01.07 9699
234 신묘년을 맞이하며 현은 2011.01.08 11212
233 전관예우의 심리 지나가는자 2011.01.13 10927
232 하늘 아래.......................... file 노동자 2011.01.19 9589
231 (펌)한국과학기술원, 기간제법 '악용'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011.01.21 10357
230 롯데 노조탄압에 공동투쟁으로 맞선다 file 노동자 2011.01.27 9438
229 (펌)대전지법, 2009년 철도파업 무죄 선고 file 노동자 2011.01.31 9243
228 [동영상] 파견노동자의 삶 "언제든지 반품됩니다 노동자 2011.01.31 13339
227 노동계의 썩은 사과들 노동자 2011.02.02 7790
226 (펌)롯데백화점 비정규직 해고자 일부 복직 노사 합의 file 노동자 2011.02.08 7933
225 KISTI분회,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file 공공연구노조 2011.02.08 9402
224 현대차 하청노동자 파기환송심 승소 file 하청노동자 2011.02.11 11792
223 충남지노위,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펌) 하얀섬 2011.02.17 10019
222 [스크랩] 2011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안내 알림이 2011.02.17 8741
221 공무원노조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촉구 농성 87일째 현장 강제철거 file 공무원노조 2011.02.18 14241
220 시대 단상 민성 2011.02.18 11543
219 생매장 돼지들의 절규 나돼지 2011.02.23 9001
218 이제 뒷자석도 안전띠 안 매면 조합원 2011.03.02 9716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