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대법원, "사내하청 근로자 '정직원' 지위 첫 인정"
2008-07-11 14:58



[앵커멘트]

사내 하청 직원이라도 일을 맡긴 업체에서 실질적인 근로 관리를 맡아왔다면 해당 업체의 '정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이른바 '위장도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5년 설립 된 용인기업은 25년간 현대미포조선과만 도급계약을 맺고 선박 수리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3년 1월 수익성이 악화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용인기업에 입사했지만, 20년 넘게 사실상 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해온 신 모 씨 등 30명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며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 씨 등은 사내 하청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정직원이 될 수 없다며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 씨 등에게 정직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은 신 씨 등의 채용, 승진, 징계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고, 작업량의 단가도 현대미포조선 노사의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의 사실상 한 사업부서로 기능해 왔고,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이 신 씨 등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볼 수 있어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도급의 형식을 갖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임금지급 등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도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8월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여 명.

비정규직보호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건비 절감과 해고 제한 등 노동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업계의 이른바 '도급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명우[mwkim@ytn.co.kr]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7 여성리더십 학교 신청하세요~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2009.09.03 4387
356 (웃어야 하나)K여사가 현대사업소에 간 이유 file 조합원 2009.09.04 4390
355 민주노총대전본부 2009 한가위 재정사업 협조 대전지역본부 2009.09.08 5561
354 “본인 동의 없는 ? 김금조 2009.09.16 7196
353 꼼꼼이 25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9.22 5493
352 [펌]공무원노조 통합-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2009.09.23 4502
351 (프레시안)거짓말과 무식으로 채워진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소신 조합원 2009.09.24 4592
350 좋은소금으로 추석선물하시고 김장도 담그세요 박형윤(철해투) 2009.09.25 6376
349 사진 조합원 2009.10.13 4486
348 [펌]다음 KAIST 총장은?…'후보 발굴 프로젝트' 신설 나그네 2009.10.14 4639
347 [펌]"KAIST 작년 펀드 투자로 614억 평가 손실” 나그네 2009.10.14 4244
346 (펌)한노총, 정책연대파기ㆍ총파업 결의 조합원 2009.10.15 6715
345 (펌)민주노조 사업장에서 조,중,동을 몰아내자!! 조합원 2009.10.21 8325
344 (펌)공공연구노조 KIST지부 국가인권위 정년차별 개정권고 조합원 2009.10.22 6689
343 직급 단일화 관련 문의 조합원 2009.10.28 6640
342 노조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중복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희망자 2009.10.30 7828
341 (펌)선진화 분쇄 하반기 투쟁 동영상 관리자 2009.11.02 9897
340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3호] 간부파업 현장에서 사수! 발전노조 2009.11.04 7772
339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4호] 단협해지는 노동조합 말살하겠다는 것 발전노조 2009.11.05 6896
338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6호]다양한 현장파업 투쟁 전술을 구사!! 발전노조 2009.11.11 7624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