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3010 댓글 0












지난 2009년 철도본부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대식 철도본부 대전지방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경우 노조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노조가 쟁의행위의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쟁의행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오염되지만 않는다면 정치적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쟁의행위들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준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 역시 동일한 선상”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국 각 법원에서 본 사건과 관련 유죄를 인정하여 본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쟁의를 할 수 있는 노조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단체 교섭 양상에 주목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상급단체와 연계, 타 노조와의 연대, 공동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운동 주체가 쟁의행위로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재판을 담당한 우지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인정한 것으로 철도본부의 파업이 정당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법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적투쟁이 되겠지만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Atachment
첨부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7 생명 투쟁속보 제2호 생명 2008.04.29 6352
516 (기사스크랩) '쌍용차 파업 징계해고' 항소심도 "부당" 노동자 2012.04.18 6343
515 (펌) 한나라당의 직무유기, 계급투표로 응징하겠다 노동자 2011.04.14 6314
514 [민주노총대전본부 임원선거] 출마의 변 - 통합과 단결로 승리의 새 희망을! 구제군 2011.09.29 6302
513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6호]다양한 현장파업 투쟁 전술을 구사!! 발전노조 2009.11.11 6302
512 (스크랩) 쌍용차, 자산평가 제각각…결론은 하나같이 '대량 정리해고' 노동자 2012.07.24 6297
511 우리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노동자 2013.09.06 6286
510 (스크랩) 현대차 아산, 노조 간부 공장서 자결 노동자 2011.06.09 6266
509 (근조)이소선 어머니 3일 오전 한일병원서 별세 노동자 2011.09.05 6260
508 다시! 노동자가 정치의 주역으로! 노동자 2011.07.15 6255
507 (스크랩) 보수 ‘어버이연합’ 반발 뚫고…노인노조 시동 노동자 2012.07.18 6230
506 히말라야 체험과 자원 봉사, 로체 청소년원정대 [무료지원] 로체원정대 2009.07.09 6198
505 (스크랩) 쌍용차 회계 조작 논란…회계 원칙 어긴 유형자산 평가 노동자 2012.07.24 6196
504 [펌]만세 한번 부르겠습니다. 조합원 2008.06.16 6194
503 철도노조 23일간의 투쟁 노동자 2014.01.21 6189
502 (기사 스크랩) 유성기업 법위반 70건, 과태료 10억에도 불법 계속 노동자 2012.05.18 6139
501 (스크랩) 쌍용자동차 국회 대정부질의 영상 노동자 2012.09.10 6105
500 (스크랩) “아버지를 죽여 놓고 나까지 정리해고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2011.08.05 6085
499 (유튜브) 부부간 운전연수 이렇게 하면 노동자 2012.06.14 6082
498 [펌-연맹성명] 전쟁선포에는 투쟁으로 화답하겠다! 조합원 2008.06.27 60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