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4713 댓글 0












지난 2009년 철도본부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대식 철도본부 대전지방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경우 노조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노조가 쟁의행위의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쟁의행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오염되지만 않는다면 정치적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쟁의행위들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준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 역시 동일한 선상”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국 각 법원에서 본 사건과 관련 유죄를 인정하여 본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쟁의를 할 수 있는 노조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단체 교섭 양상에 주목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상급단체와 연계, 타 노조와의 연대, 공동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운동 주체가 쟁의행위로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재판을 담당한 우지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인정한 것으로 철도본부의 파업이 정당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법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적투쟁이 되겠지만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Atachment
첨부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7 MBC 노조위원장에 조능희 전 ‘피디수첩’ PD 선출 관리자 2015.03.13 9314
536 (스크랩)한진중 김주익, 곽재규...그리고 2011년 노동자 2011.07.15 9278
535 기륭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조합원 2008.08.11 9252
534 가짜뉴스는 가라! 진실한 뉴스를 위한 뉴스타파! 뉴스타파 2012.01.20 9248
533 (스크랩) 보수 ‘어버이연합’ 반발 뚫고…노인노조 시동 노동자 2012.07.18 9237
532 (스크랩) 법에 따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대법판결 당연하다 노동자 2011.06.01 9203
531 (스크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93명 복직 결정 한진중공업 2012.10.17 9201
530 (기사 스크랩) 유성기업 법위반 70건, 과태료 10억에도 불법 계속 노동자 2012.05.18 9198
529 (정보) 건겅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서명하기" 노동자 2010.10.19 9190
528 (스크랩) 쌍용차 회계 조작 논란…회계 원칙 어긴 유형자산 평가 노동자 2012.07.24 9147
527 노동귀족과 노동노예 비정규직의 슬픔을 아는자 2010.11.22 9129
526 2013년12월7일(토) 비상시국대회 노동자 2013.12.05 9069
525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9065
524 (스크랩) 현대차 아산, 노조 간부 공장서 자결 노동자 2011.06.09 9065
523 (스크랩) 한진중, 이번에도 노동자들의 목숨이 필요한가? 노동자 2011.07.18 9048
522 [민주노총대전본부 임원선거] 출마의 변 - 통합과 단결로 승리의 새 희망을! 구제군 2011.09.29 9045
521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평통사 2008.10.01 9045
520 (기사 스크랩) 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노동자 2013.05.28 9033
519 (동영상) 배우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영상편지 노동자 2011.04.18 9020
518 RE : 사용치 않은 노조 게시판 철거 요망 위원장 2008.04.28 90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