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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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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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식선본 | 2014.11.12 |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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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정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식 | 노동자 | 2013.10.14 | 2302 |
| »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 노동자 | 2014.09.29 | 2301 |
| 9 |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 선본 출정식 | 이대식 | 2014.11.11 | 2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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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번 정용건/반명자/이재웅] 공적연금 반드시 지킨다! -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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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건 | 2014.11.28 | 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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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중국대륙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적출) | 구도중생 | 2014.10.15 | 2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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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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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NODONG | 2014.09.17 | 2264 |
| 4 | 카이스트 직원이 억대 연구비 횡령 | 노동자 | 2014.10.26 | 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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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4호, 붉은글씨 2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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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akd | 2014.05.03 | 2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