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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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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여섯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5 6573
56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웃어 보세요*^^* 조합원 2010.07.01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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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노동법특강(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성과 노동기본권) 민주노총 2012.04.17 6490
53 남경필 아들, 군에서 가혹행위 가해자 노동자 2014.08.17 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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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펌]"KAIST 작년 펀드 투자로 614억 평가 손실” 나그네 2009.10.14 6467
50 (펌)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2013.04.30 6458
49 세월호 참사의 공범, 항운노조. 공공운수노조새끼들도 썩었구나 노동자 2014.05.18 6442
48 윤일병 가해자들 "안전하게 때렸다" ... 그걸 말이라고 노동자 2014.08.09 6411
47 [펌]쌍용차 일촉즉발 대치중 "차라리 죽여라" 조합원 2009.07.23 6407
46 노동절 관련 제안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2010.04.01 6401
45 남양유업, 어용대리점협 결성 개입한 정황 노동자 2013.05.31 6397
44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노동자 2013.07.05 6395
43 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노동자 2014.10.31 6359
42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웹진1호 file 이대식선본 2014.11.12 6353
41 정상철은 희생자가 아닌데. 노동자 2014.05.13 6336
40 베이비 붐 세대, 정년나이 60세로 늘린다??? 베이비붐 세대 2009.12.15 6333
39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 소식지 제23호 발행 file NIMSNODONG 2014.09.17 6330
38 사필귀정이구만 노동자 2013.06.05 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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