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4785 댓글 0












지난 2009년 철도본부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대식 철도본부 대전지방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경우 노조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노조가 쟁의행위의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쟁의행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오염되지만 않는다면 정치적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쟁의행위들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준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 역시 동일한 선상”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국 각 법원에서 본 사건과 관련 유죄를 인정하여 본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쟁의를 할 수 있는 노조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단체 교섭 양상에 주목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상급단체와 연계, 타 노조와의 연대, 공동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운동 주체가 쟁의행위로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재판을 담당한 우지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인정한 것으로 철도본부의 파업이 정당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법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적투쟁이 되겠지만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 10월 21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출범합니다 노동자운동연구소 2010.10.01 4815
136 [민주노동당]이정희 국회의원 시국강연회에 초대합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2009.08.18 4812
135 직급단일화에 대한 추가 질문? 잇쯔 투~핫 2009.08.18 4812
134 [펌]KT노조 선거에 이런일이... 조합원 2008.12.09 4809
133 사이버 불리(Cyberbully)에 대한 짧은 생각 위원장 2012.01.12 4808
132 송년회로 개처럼 망가지네 file 개고생 2009.12.23 4804
131 (유래) 족가지마 유머 2011.05.25 4797
130 KISTI분회,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file 공공연구노조 2011.02.08 4795
129 [민주노총위원장담화문]새로운 희망과 역사를 만드는 전국노동자대회 조합원 2008.11.03 4792
128 환관들 노동자 2013.01.06 4788
127 회사 기밀 취급자도 노조활동 적법 노동자 2013.06.18 4787
» (펌)대전지법, 2009년 철도파업 무죄 선고 file 노동자 2011.01.31 4785
125 노조용품 노동자 2009.01.26 4781
124 과학기술원 임직원님들을 위한 신용상품 씨티은행 2009.04.13 4777
123 노동조합 희생자를 관계법상 조합원으로 둘 수 있나요? 궁금이 2009.06.26 4776
122 롯데 노조탄압에 공동투쟁으로 맞선다 file 노동자 2011.01.27 4775
121 사진 조합원 2009.10.13 4775
120 (유래) 시벌로마 유머 2011.05.25 4770
119 못살겠다 대한민국~~~ motoh 2009.04.03 4763
118 기호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조 당선 조합원 2010.01.29 4758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