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8722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7 생공투 속보 89호 file 생공투 2008.09.26 8580
216 요즈음 조합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네요 조합원 2008.06.27 8579
215 ETRI 노동조합 창립 22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ETRI노동조합 2009.11.27 8563
214 [펌]정몽구 회장, 900억은 직원 250명 20년치 월급이요! 조합원 2009.02.24 8561
213 [당선인사] 새롭게 거듭나는 대전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대식선본 2011.11.14 8558
212 조합원 해외연수는 사측 직원해외연수프로그램의 인원 확대로 처리해야 조합원 2009.08.25 8557
211 생공투 속보 50호 file 생공투 2008.07.15 8556
210 환관들 노동자 2013.01.06 8555
209 하늘 아래.......................... file 노동자 2011.01.19 8552
208 (포스터) 이명박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file 노동자 2011.06.24 8551
207 생공투 속보 74호 file 생공투 2008.08.19 8551
206 생공투 속보 46호 file 생공투 2008.07.09 8549
205 생공투 속보 71호 file 생공투 2008.08.14 8548
204 (노동과세계)동희오토 사내하청 해고자 전원 복직 조합원 2010.11.03 8544
203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이대식,김홍일,이강남이 드리는 7가지 약속!! 이대식선본 2011.10.10 8543
202 대법원, "사내하청 근로자 '정직원' 지위 첫 인정" 조합원 2008.07.11 8543
201 회사 기밀 취급자도 노조활동 적법 노동자 2013.06.18 8542
200 생공투 속보 83호 file 생공투 2008.09.01 8539
199 상향평가표의 문제점 조합원 2010.01.14 8533
198 (펌) 법원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 노동자" 노동자 2010.08.26 85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