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6740 댓글 0


법원이 KTX 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 이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X 승무원 351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불복하고 전면 파업에 나서고 단식, 고공농성을 비롯해 장기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08년 이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X 승무원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A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7 (펌)한국과학기술원, 기간제법 '악용'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011.01.21 6758
216 생공투 속보 80호 file 생공투 2008.08.27 6752
215 지란지교를 꿈꾸며(1).... 청량거사 2009.04.14 6745
214 조합원게시판... 유미선 2009.03.26 6744
213 (출처 시사인)차가운 거리 위, 100년보다 긴 하루 노동자 2013.02.25 6742
» (펌) 법원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 노동자" 노동자 2010.08.26 6740
211 민주노총대전본부 2009 한가위 재정사업 협조 대전지역본부 2009.09.08 6731
210 과학기술원 임직원님들을 위한 신용상품 씨티은행 2009.04.13 6726
209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2008.09.29 6723
208 생공투 속보 74호 file 생공투 2008.08.19 6723
207 직장내 성희롱 뿐 아니라, 직장내 폭력도 근절 해 주십시오. 지나가는자 2010.08.23 6722
206 꼼꼼이22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6.19 6721
205 "MBC 힘내라" 촛불 문화제 첫날 조합원 2010.02.28 6719
204 (펌) [KISTI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KISTI 정년차별 시정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자 2010.08.31 6715
203 생공투 속보 68호 file 생공투 2008.08.08 6713
202 정말 이런 임급협상을 협상했다고 봐야 하나요? 어이없어 2011.12.27 6712
201 노동계의 썩은 사과들 노동자 2011.02.02 6711
200 생공투 속보 94호 file 생공투 2008.10.16 6711
199 [펌]정몽구 회장, 900억은 직원 250명 20년치 월급이요! 조합원 2009.02.24 6710
198 눈과 귀를 막아라 - 언론을 손에 쥐다? 조합원 2008.07.14 6710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