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9609 댓글 0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이승형 부장판사)는 16일 청주권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인 (주)청주교차로가 "회사의 기밀업무 담당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팀장급 사원들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노조활동 금지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해 회사 기밀 취급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발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7 생공투 속보 36호 file 생공투 2008.06.25 9560
256 생공투 속보 72호 file 생공투 2008.08.14 9558
255 인사고과 규정 문제로 10명 넘게 "보통" 등급이 나왔다든데 사실인가요? 이래서야 2009.02.26 9557
254 [공기업 민영화 반대 100초 토론]영상 조합원 2008.07.10 9555
253 (펌)노동 만평 만쉐이 2008.12.04 9552
252 [만화대자보]공공기관경영평가, 그것이 알고 싶다 file 관리자 2012.07.02 9540
251 상향평가표의 문제점 조합원 2010.01.14 9537
250 사장에게 인사청탁하는 간큰 폭력 노조위원장 지나가는자 2010.11.23 9530
249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4호] 단협해지는 노동조합 말살하겠다는 것 발전노조 2009.11.05 9524
248 생공투 속보 19호 file 생명 2008.05.30 9524
247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소식지(10호) file 조합원 2009.12.24 9512
246 차 한잔의 향기를 맡으면서...... 조합원 2009.01.30 9511
245 생공투 속보 28호 file 생공투 2008.06.13 9503
244 [스크랩] 신종 사기 수법과 예방책 조합원 2008.06.02 9501
243 생공투 속보 67호 file 생공투 2008.08.07 9497
242 생공투 속보 33호 file 생공투 2008.06.20 9495
241 10월 21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출범합니다 노동자운동연구소 2010.10.01 9488
240 꼼꼼이22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6.19 9485
239 지란지교를 꿈구며(4) 청량거사 2009.04.17 9485
238 생공투 속보 11호 file 생명 2008.05.19 9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