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4051 댓글 0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이승형 부장판사)는 16일 청주권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인 (주)청주교차로가 "회사의 기밀업무 담당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팀장급 사원들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노조활동 금지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해 회사 기밀 취급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발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7 [발전통신 24호] 회사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발전노조 2009.12.16 3858
576 통합진보당 당권파 하는 꼴 노동자 2012.05.14 3866
575 노동법특강(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성과 노동기본권) 민주노총 2012.04.17 3869
574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네, 알겠습니다. 조합원의 목소리 소중히 듣겠습니다!" 이대식선본 2011.10.07 3875
573 개념뉴스- MBC 파업 뉴스데스크~! mbc 2010.05.07 3877
572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노동자 2013.05.31 3884
571 [기호1번 정용건/반명자/이재웅] 실력있는 지도부! 준비된 전략!! file 정용건 2014.11.28 3888
570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20호] 발전회사는 경영진과 고위직의 밥벌이 도구가 아니다 발전노조 2009.12.10 3893
569 원자력(연) 집단해고 불법파견 시간끌기용 file 노동자 2013.07.05 3915
568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일곱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7 3919
567 똑똑하게 화내는 12가지 방법 정보 2010.03.29 3933
566 [펌]언론악법 통과 1년후 시리즈 1탄 조합원 2009.07.21 3941
565 노조행사용품 노동자 2010.12.03 3947
564 (노동과세계)법률가 289명 ‘철도파업 국회국정조사’ 촉구 조합원 2009.12.21 3954
563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호1번 이대식선본 다섯번째 약속!!! file 이대식선본 2014.11.21 3966
562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21호] 10일 실무교섭, 사측은 목석? 발전노조 2009.12.11 3967
561 공무원노조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촉구 농성 87일째 현장 강제철거 file 공무원노조 2011.02.18 4001
560 [펌]"KAIST 작년 펀드 투자로 614억 평가 손실” 나그네 2009.10.14 4012
559 노조 탄압이 모범이라니.... file 공공운수연맹 2010.03.10 4022
558 김춘호 신임이사 사퇴 주장에 동의한다. 동의 2012.02.15 40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