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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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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erp오픈한다고 전자결재 중단 조합원 2008.02.25 33224
16 음.. 잘 만들었네요 김선규 2007.12.24 39045
15 민주노동당 탈당 문의 박봉섭 2008.02.20 46434
14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길 박봉섭 2007.12.26 52486
13 했느데 또 하고싶어 박봉섭 2008.02.20 57906
12 핸드폰 통화료 사기 주의 ! 야화 2008.02.12 75151
11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원 2007.12.26 77787
10 차 한 잔 마시면서 합시다 날세동 2008.01.28 105672
9 새해복많이 받으셔요.... 조합원 2007.12.31 117356
8 나른한 오후 시한편...희망의 바깥은 없다 조합원 2008.01.16 135318
7 복 받으세요*^^* 황규섭 2007.12.31 160869
6 이런일도...서울대 병원 285명 비정규직 완전 정규직화 조합원 2008.01.16 227236
5 "좌고우면은 없다, 투쟁과 산별건설에 매진..." 나름이 2008.01.04 247424
4 [펌]이명박 공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하나(읽어볼만한 꺼리 기사) 나름이 2008.01.08 386341
3 [펌]정부부처 통폐합 설에 과학계 조합원 2008.01.11 435282
2 [펌]"안 돼, 그건 내 집이여. 썩 나가라, 이놈들아" 조합원 2008.01.09 673719
1 상호 비방 및 욕설, 상업적 광고물 등은 게시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08.01.10 173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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