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7169 댓글 0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이승형 부장판사)는 16일 청주권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인 (주)청주교차로가 "회사의 기밀업무 담당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팀장급 사원들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노조활동 금지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해 회사 기밀 취급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발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erp오픈한다고 전자결재 중단 조합원 2008.02.25 33835
16 음.. 잘 만들었네요 김선규 2007.12.24 39465
15 민주노동당 탈당 문의 박봉섭 2008.02.20 46871
14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길 박봉섭 2007.12.26 52976
13 했느데 또 하고싶어 박봉섭 2008.02.20 58424
12 핸드폰 통화료 사기 주의 ! 야화 2008.02.12 75554
11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원 2007.12.26 78454
10 차 한 잔 마시면서 합시다 날세동 2008.01.28 106175
9 새해복많이 받으셔요.... 조합원 2007.12.31 117922
8 나른한 오후 시한편...희망의 바깥은 없다 조합원 2008.01.16 135887
7 복 받으세요*^^* 황규섭 2007.12.31 161368
6 이런일도...서울대 병원 285명 비정규직 완전 정규직화 조합원 2008.01.16 227726
5 "좌고우면은 없다, 투쟁과 산별건설에 매진..." 나름이 2008.01.04 247905
4 [펌]이명박 공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하나(읽어볼만한 꺼리 기사) 나름이 2008.01.08 386828
3 [펌]정부부처 통폐합 설에 과학계 조합원 2008.01.11 435857
2 [펌]"안 돼, 그건 내 집이여. 썩 나가라, 이놈들아" 조합원 2008.01.09 674424
1 상호 비방 및 욕설, 상업적 광고물 등은 게시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08.01.10 1736644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