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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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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 노사화합을 위하여... 함용덕 2007.12.06 13305
56 청국장 제대로 알고 먹읍시다 좋은정 2008.10.10 13324
55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언로가 되길 박봉섭 2007.12.06 13334
54 [긴급토론회]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노동자연대 2014.09.28 13464
53 인천중구공무원노동조합 제3기 출범 노동자 2015.03.14 13474
52 행복을 주는사람 함용덕 2007.12.06 13498
51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통을 축하드립니다. 기온토지 2007.12.11 13597
50 공공기관운영위부터 정상화하라! 노동자 2015.03.14 13617
49 [공공운수노조선거] 기호 2번 조상수/김애란 후보 공보물입니다. file 2번조란선본 2014.11.28 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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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사 스크랩)호랑이 피했더니 여우가‥" KAIST 학생들 불만 정보 2011.10.19 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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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사 스크랩)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희망버스’에게 전하는 이야기 노동자 2011.12.22 14459
43 : ‘맑시즘2015ㅡ위기의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초대합니다 marxism 2015.01.25 14516
42 사상의 거처 날세동 2007.12.13 14612
41 현대重 노조, 권오갑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고발 일꾼 2015.03.16 14928
40 (기사 스크랩) 서울지하철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 노동자 2011.11.22 15075
39 창립20주년 기념식행사 (동영상) 관리자 2007.12.13 15323
38 직급 단일화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조합원 2010.01.20 1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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