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타임오프 시행 한달, 그들만의 ‘매뉴얼’은 무력화되었다.



새해벽두 국회 날치기와 노동절 새벽의 근심위 날치기, 그리고 한국노총의 야합과 노동부의 억지 매뉴얼로 점철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다.
이에 대해 8월 2일에는 경총이 성명을 발표하여 ‘일부정치인’들이 개입하여 타임오프 무력화가 우려된다더니 8월 3일 오늘은 고용노동부(고노부)가 타임오프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노부는 7월 초부터 매주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교섭 진행현황’을 발표하는 데 열을 올렸고 시행 한 달을 맞아 종합하려는  노고는 이해가 가지만 이미 수차례 통계조작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노동부가 다시금 억지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모습에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고노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들의 허황한 희망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경우만 봐도 이미 1백 곳이 넘는 단체교섭 타결 사업장 중 어느 한 곳도 타임오프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노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교육, 총회, 대의원회의 등의 활동도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날치기와 날치기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오히려 무력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노부는 이름까지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노동을 천시하고 외면하며 엉뚱한데 행정력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관련 대법판결 후속조치 등 시급한 현안을 즉시 처리하기를 충고한다.


경총 역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생떼를 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화와 경제발전은 양극화의 해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응하여 야5당이 노조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은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암담한 현실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태도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바와 같이 타임오프는 단순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 정리해고 완화, 파견범위 확대는 광범위한 노동권의 제약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기에 총력을 다하여 현장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정치권과 협력하여 잘못된 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0. 8. 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평통사 2009.07.17 13667
130 경찰, 굴뚝농성 중단 김정욱 구속영장…민변 반박성명 관리자 2015.03.13 13670
129 노동조합 들꽃소식지의 옳바른 방향 박봉섭 2009.02.21 13679
128 천지성공, 왜 이시대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가? 둘리 2009.08.20 13714
127 (스크랩)한진중 김주익, 곽재규...그리고 2011년 노동자 2011.07.15 13718
126 가짜뉴스는 가라! 진실한 뉴스를 위한 뉴스타파! 뉴스타파 2012.01.20 13731
125 (스크랩) 법에 따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대법판결 당연하다 노동자 2011.06.01 13735
124 (펌) '기능직' 공무원 명칭 사라진다 조합원 2009.04.22 13753
123 (펌)[대구본부] 상신 사측 - 정당한 노동조합 출입 요구에, 용역깡패 무차별 폭력행사 노동자 2010.10.05 13754
122 [동영상] 폭력의 자유방임 민중 2011.08.25 13755
121 (정보) "유류세 대폭인하"를 위한 백만인 사이버서명운동 노동자 2012.03.09 13771
120 2013년12월7일(토) 비상시국대회 노동자 2013.12.05 13773
119 [동영상] 파견노동자의 삶 "언제든지 반품됩니다 노동자 2011.01.31 13774
118 가을에 비가 오는 까닭은.... 날세동 2007.12.06 13776
117 (스크랩) 쌍용차, 재판부 노동자 2011.08.25 13780
116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13807
115 [보도자료] 노조파괴 하청업체 선정 서울대병원 규탄 기자회견 서울대병원 2015.03.13 13813
114 (스크랩) "박근혜 후보, 진정성이 있다면 만나서 얘기합시다" 노동자 2012.09.10 13821
113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도중생 2012.02.19 13825
112 (스크랩) 한진중, 이번에도 노동자들의 목숨이 필요한가? 노동자 2011.07.18 13841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