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8703 댓글 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실질적인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심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원유석)는 2월10일 2002년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조합원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 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월10일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가리는 '최병승 해고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 판정 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상민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2일 판결문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생산 작업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며,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 노무지휘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대법원이 기존에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의 결심판결이었다.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2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최 조합원을 대변한 고재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최병승 조합원과 비슷한 처지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대차가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작년 11월 파업에 이은 제 2의 투쟁을 전개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만에 하나 현대차 사측이 불법을 유지하면서 정규직화 대책을 내 놓지 않을 경우, 2차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성훈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도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12일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 상경투쟁, 15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근로자지위확인 집단 소송 투쟁을 이어가며 정규직화가 쟁취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조계사로 이동해 단식농성중인 이상수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재판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현대차 사내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도 “6년 전 최씨 개인에 대한 것으로 현재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축소 해석했다.


현대차가 이 같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조만간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투쟁 계획은 울산, 아산, 전주 3지회가 모여 협의를 거친 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7 공무원노조 대통합 본격 착수 조합원 2009.08.28 8524
256 (펌)한노총, 정책연대파기ㆍ총파업 결의 조합원 2009.10.15 8549
255 (펌)KAIST 노조 "대학 정책결정에 직원 참여해야" 관리자 2008.05.29 8598
254 생명 투쟁속보 제7호 file 생명 2008.05.13 8615
253 축~욱 늘어지는 몸, 정신 버쩍들게 만드는 MB 박봉섭 2008.05.27 8619
252 참사랑 평신도 2015.03.13 8637
251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학교에 초대합니다! 서울본부 2010.06.17 8639
250 [강의 안내] 자본축적과 공황 - 공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자정치학교 2010.03.02 8645
249 생공투 속보 17호 생명 2008.05.28 8662
248 노동조합 들꽃소식지의 옳바른 방향 박봉섭 2009.02.21 8670
247 (펌)조장희 "KAIST-생명연 통합, 개혁 아닌 '진화' 중점둬야" 조합원 2008.06.03 8671
246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노동자 2015.03.13 8687
» 현대차 하청노동자 파기환송심 승소 file 하청노동자 2011.02.11 8703
244 생공투 속보 27호 생공투 2008.06.12 8705
243 생명 투쟁속보 제9호 생명 2008.05.15 8706
242 [특별인터뷰]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2009.08.28 8734
241 사진 조합원 2009.10.13 8766
240 노조용품 노동자 2008.05.06 8787
239 대전본부통신 제1호 file 관리자 2012.02.08 8790
238 생명 투쟁속보 제6호 file 생명 2008.05.09 8794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