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직급별 다른 정년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노동조합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정년 차별에 대해 진정한 것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들은 책임급 61세 선임급 이하 58세로 정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IMF 환란 당시 공공기관 경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정년을 강제 하향시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직급별. 직종별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해결의지를 촉구하였다.

붙임 : 국가인권위 결정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1 생공투 속보 85호 file 생공투 2008.09.08 10078
370 생공투 속보 65호 file 생공투 2008.08.05 10080
369 생공투 속보 28호 file 생공투 2008.06.13 10081
368 [펌]KT노조 선거에 이런일이... 조합원 2008.12.09 10087
367 [펌]日 과기정책 대부 "한국 정부, 무덤파고 있다" 나르미 2008.06.16 10088
366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4호] 단협해지는 노동조합 말살하겠다는 것 발전노조 2009.11.05 10089
365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7호]교섭요구에 사측, '황당한 답변'? 발전노조 2009.11.12 10092
364 지란지교를 꿈구며(4) 청량거사 2009.04.17 10096
363 생공투 속보 89호 file 생공투 2008.09.26 10107
362 생공투 속보 48호 file 생공투 2008.07.11 10109
361 (정보) 장편 노동영화,일반극장 첫 상영 조합원 2008.08.20 10112
360 나를 변화시키는 무한도전, 로체청소년원정대 file 로체원정대 2008.09.18 10124
359 “본인 동의 없는 ? 김금조 2009.09.16 10127
358 [당선인사] 새롭게 거듭나는 대전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대식선본 2011.11.14 10130
357 (펌) 마르틴 니묄러의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조합원 2010.08.04 10134
356 생공투 속보 44호 file 생공투 2008.07.07 10136
355 차 한잔의 향기를 맡으면서...... 조합원 2009.01.30 10136
354 생공투 속보 73호 file 생공투 2008.08.18 10138
353 우리함께 부산으로 모입시다 file 3차희망버스 2011.07.21 10142
352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유인물 file 인삼공사지회 2012.12.06 1014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