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3861 댓글 0


법원이 KTX 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 이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X 승무원 351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불복하고 전면 파업에 나서고 단식, 고공농성을 비롯해 장기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08년 이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X 승무원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A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7 노조용품 노동자 2009.01.26 3712
456 기호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조 당선 조합원 2010.01.29 3717
455 이쁜놈 미운놈 양다리 2009.08.27 3719
454 (펌) 공공운수노조 신고필증 발급 file 조합원 2011.03.16 3719
453 (펌) 마르틴 니묄러의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조합원 2010.08.04 3722
452 [펌]KT노조 선거에 이런일이... 조합원 2008.12.09 3725
451 [펌]다음 KAIST 총장은?…'후보 발굴 프로젝트' 신설 나그네 2009.10.14 3738
450 기호1 연맹혁신_이혜선/전승욱/임헌용 선본 공약 기호1이혜선선본 2009.04.10 3739
449 [성명서]언제부터 감사실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집단이 되었던가! 관리자 2014.08.19 3764
448 [스크랩] 어금니아빠,엄마 그리고 아연이...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안보신분들 꼭~ 한번 봐주시길) 조합원 2008.12.12 3774
447 (펌)다른 사람한테 파일 받을 때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조합원 2009.07.09 3803
446 (펌)노동 만평 만쉐이 2008.12.04 3811
445 (펌)철도 파업으로 서울대 불합격 기사 조작의 전말 file 조합원 2010.04.02 3814
444 (펌) 노동만평 조합원 2008.11.03 3825
443 지란지교를 꿈구며(4) 청량거사 2009.04.17 3840
442 (펌) [KISTI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KISTI 정년차별 시정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자 2010.08.31 3845
441 (유래) 조온마난색기 유머 2011.05.25 3852
440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규 2008.12.08 3859
» (펌) 법원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 노동자" 노동자 2010.08.26 3861
438 많이 아쉽네요. 인간답게 2008.12.21 387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