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6288 댓글 0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판례에서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노조법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산별 노조의 경우 해직 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교원노조를 산별 노조로 본다면 법외노조 사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행위로 해고당한 황규섭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원으로 있을 수 있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행정서비스직원 노동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 한국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자인 교수들이나 노동자인 연구생들 등 가입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상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7 <긴급성명>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해산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공대위 2014.12.06 6102
496 (펌)MB정부, 삼성과 손 잡고 의료민영화 추진 조합원 2010.10.07 6103
495 [민주노총위원장담화문]새로운 희망과 역사를 만드는 전국노동자대회 조합원 2008.11.03 6107
494 서울 분원 간담회 했던데 다른 구역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조합원 2010.02.08 6113
493 여성리더십 학교 신청하세요~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2009.09.03 6114
492 (유래) 조온마난색기 유머 2011.05.25 6117
491 쌍용차 노사 합의 내용 조합원 2009.08.07 6119
490 (펌) 노동만평 조합원 2008.11.03 6121
489 사진 조합원 2009.10.13 6121
488 지란지교를 꿈꾸며(3) 청량거사 2009.04.16 6131
487 [당선인사] 새롭게 거듭나는 대전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대식선본 2011.11.14 6131
486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대식선본]2만개의 장점을 가진 민주노총 대전본부 file 이대식선본 2014.12.02 6135
485 전체직원 직급단일화의 기본개념과 기본방침에 대한 질문? 잇쯔 투~ 핫 2009.08.14 6142
484 상향평가표의 문제점 조합원 2010.01.14 6149
483 [강의 안내] 자본축적과 공황 - 공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자정치학교 2010.03.02 6153
482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이대식,김홍일,이강남이 드리는 7가지 약속2!! 이대식선본 2011.10.12 6157
481 또 우둔하다고 짖어봐라. 졸업생 2014.04.29 6164
480 (펌)16일 새벽,기륭 구 공장에 용역 또 다시 들이닥쳐(참세상) 조합원 2010.08.16 6165
479 공무원노조 대통합 본격 착수 조합원 2009.08.28 6167
478 ETRI 노동조합 창립 22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ETRI노동조합 2009.11.27 616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2 Next
/ 32